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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폐기물 운반 중 교통사고 사망 / 산재 인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성공사례

공사현장 폐기물 운반 중 교통사고 사망 / 산재 인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직업 : 건설현장 운전수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회사차량으로 건축자재를 운반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 특이사항

–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셨습니다.

–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교통사고 산재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급여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건축과 인테리어를 겸하는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운전이 불가능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집하여 1톤 트럭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셨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주가 동승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신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고, 병원에서 한 달 간 치료를 받으셨지만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마셨습니다.

망인의 아드님께서는 일용직으로 고용된 아버지의 산재가 승인이 가능할지 마중에 문의를 주셨는데요.

근로자성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지만 마중은 고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산재 신청을 대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로자성 인정

망인께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셨기 때문에, 산재 신청에 있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하는지, 사업주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을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가 정해져있는지, 원천징수를 했는지 등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마중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망인이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중은 고유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도 필요한 것만을 추려 사건의 핵심을 강조하였습니다.

2) 업무상 재해 인정

교통사고 산재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업무나 이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은 작업 현장에서 사용할 자재를 운반해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없어 자세한 사고 발생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사고 발생 지점이 작업 현장에서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위치해있었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는 것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 입증은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재해자의 운전 행위가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간 2300건의 산재 사건을 수행하며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접해온 마중은 고유의 노하우를 체득하게 되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이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망인께서 입원해 계시는 동안 사용된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되었고, 유족분들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도 없었고, 동승한 사업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신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중의 독보적인 노하우로 산재를 입증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보험합의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교통사고 산재는 산재 승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합의 등 남아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산재 보상과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 하여 보상을 최대화하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그간 수많은 교통사고 산재를 수행해온 마중의 특장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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