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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계 끼임사고로 손목절단 / 손해배상소송 / 1억5천5백만원 합의

성공사례

공장 기계 끼임사고로 손목절단 / 손해배상소송 / 1억5천5백만원 합의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공장에서 기계에 손을 넣고 작업을 하던 도중에 직장상사(과장)가 실수로 작동 스위치(발판)을 밟았고, 기계가 작동하는 바람에 왼쪽손목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차까지 수술을 하였으나 괴사가 일어나 결국 손목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냈던 과장은 본인의 과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재해자의 발이 미끄러져 발판을 밟았고 기계가 작동하게 되어 다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산재요양 중이었던 재해자는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마중에 상담을 요청해주셨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직접 가해자]

 

이 사건은 직장상사였던 과장의 실수로 발생하였습니다. 과장은 재해자의 과실로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과장이 직접 작성한 재해조사 보고서와 사고 시 작업위치 등을 확인하였을 때, 재해자가 직접 스위치를 밟을 수 있는 위치에 서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

 

또한 이 사고는 기계의 비상정지스위치가 고장 난 데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상황에서 과장은 빨간색의 비상정지스위치를 밟고 기계를 정지시키려고 했지만, 스위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과장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사업주에게는 위험한 기계의 비상정지스위치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책임과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해자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지식도 없는 채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심정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당사자들이 모든 탓을 재해자에게 돌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재해자의 입장을 공감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진행 중에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재해자의 과실로 사건을 몰아갔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결과였지만 의뢰인께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끝까지 가고 싶다는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마중은 의뢰인분의 그 마음을 충분이 이해했고 소송을 진행 중 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게 될 수도 있으며 회사 측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의뢰인과 가족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드렸고, 상대방 변호사와의합의를 통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1억 5천 5백만원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고를 당하였을 때 억울함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재해자께서 최대한의 보상과 배상을 받도록 돕는 것이 마중의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후에 받을 돈만 생각하는 재해자는 없습니다. 단지 돈이 화두 될 뿐이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중은 직접 재해자가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 보는 방향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비전문가들이 금액이 오고가면 양쪽에서 손해 본다는 인식과 불만이 쌓이고, 점점 돈을 받아야하는 재해자 측에 불리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중은 사고를 당한 재해자분이 억울하지 않게 사건을 맡겨주신 그 시점에서부터 모든 절차에 적극 대응고 있습니다. 합의가 틀어져서 소송에 들어가거나 이 성공사례처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대응하다가 다시 합의로 가게 되는 어떠한 경우까지, 재해자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의 결과로 재해자와 가족 분들의 억울함과 슬픔에 조금의 위로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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