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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플래너 공황장애 /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성공사례

광고대행사 플래너 공황장애 /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 직업 : 광고대행사 전략 플래너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공황장애
▶ 재해경위 : 광고기획 업무 중 직급 이상의 과도한 책임과 업무량으로 공황장애 발생
▶ 특이사항

– 대표변호사님께서 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 입증이 어려운 정신질환을 승인받은 사건입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광고 대행사 디지털 전략 플래너 경력을 가지고 이직하여 현재의 회사로 입사하셨습니다. 디지털 전략 플래너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심층 분석하여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는 디지털 업무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능력을 필요로 했는데요.

업계 특성상 야근이 잦은 직종이었지만, 이직 이후에는 새벽에 퇴근하는 날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부팀장의 업무태만과 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재해자께서 업무적으로 의지할 리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야근과 새벽퇴근은 반복되었고, 신체적으로 무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책임과 업무량으로 호흡곤란과 빈맥, 공황발작을 겪게 되셨습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셨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단 후 병가를 신청하여 무급휴직 중이셨던 재해자께서는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

재해자께서 소속된 팀의 업무는 마케팅 업무와 디지털 업무를 통해 광고 전략을 수립하고, 다른 팀의 업무를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팀 구성원을 살펴보면 마케팅 업무는 4명, 디지털 업무는 재해자를 포함한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재해자께서는 디지털 업무와 마케팅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 비해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재해자께서 참여하신 광고 프로젝트는 10개나 되었고 회사 내 5개의 기획팀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업무 요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해자께서는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중에서 진료 1주 전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평균 60시간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만 20시간 넘게 근무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여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2) 직장 상사의 업무 능력 부재

재해자께서 소속된 팀의 부팀장은 평소 지각과 무단 결근이 잦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미팅이 있는 날에도 사전에 어떤 연락도 없이 미팅에 불참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팀장은 디지털 전략 플래너로서의 업무 지식이 부족한데도 국장으로 발령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해자께서 업무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리더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팀원들에게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 기입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고, 대표변호사님께서 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정신질환은 눈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이 힘들다고 하지만, 2300건의 산재 사건을 수행해온 마중은 고유의 노하우를 통해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그간 무급휴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셨지만, 산재 승인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재해자께서 근무하신 회사는 오래된 전통을 가진 광고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근로자들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결국 근로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러한 과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런 살인적인 업무환경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재해자께서도 정신질환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마중은 이처럼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 분들을 돕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중의 노력으로 더욱 많은 재해자 분들을 도와드림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의뢰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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