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카카오톡상담
온라인상담

교통사고 산재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 근로자성

성공사례

교통사고 산재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 근로자성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였는데, 배송업무 도중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라는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대법원은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자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재해자가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매일 운송장소와 시간, 운송 물품을 회사로부터 지정받았다는 점,

매일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 회사에 제출했으며, 하계휴가가 있었고,

경조사가 있을 경우 회사에 보고하고 휴가를 얻을 수 있었으며,

회사 유니폼을 착용하고, 차량도 회사 로고로 도장해야했다는 점,

배송실적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었으며,

회사에서 지정해준 업무외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점,

유류비, 차량정비비 등 회사에서 지급받았다는 점,

회사가 노무공급관계의 성립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법원은 재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재해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4. 판결의 의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 보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4대보험 가입을 했는지,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는지 여부 등 부수적인 지표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에서는 부수적인 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산재 불승인을 받으셨다고해도 좌절하지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다투어 산재보상을 받으시길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마중은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의 억울함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올바른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마중으로 문의주세요.

변호사가 무료로 직접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17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사건 분류
사건 제목
사건 결과
사건 담당 구성원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임솔 사무장
행정소송
불승인처분취소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김한빛 변호사
행정소송
산재소송승소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김한빛 변호사
자살.정신질환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김한빛 변호사
행정소송
산재소송승소
  • 김용준 대표변호사
행정소송
산재소송승소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김한빛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