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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로 이동 중 교통사고 사망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성공사례

근무지로 이동 중 교통사고 사망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직업 : 건설현장 철근 작업팀장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근무지로 이동 중 교통사고 발생
▶ 특이사항

– 건설현장 오야지 근로자성 인정 사례

– 사업주의 거짓 주장 밝혀내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 받음

▶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건설현장 철근 작업팀장, 일명 ‘오야지’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A, B, C 총 세 개의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A, B현장은 동일한 하청 업체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C현장은 재해자께서 단독으로 근무하던 곳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현장의 땅파기 작업이 잘못되었고 철근도 잘못 주문되어 더 이상 진행할 업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B현장에는 아직 업무가 남아있었는데 숙련도가 부족한 근로자만 있고, 장비도 A현장에 있는 상황인지라 B현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이동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재해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산재 신청을 하셨으나, 공단에서는 망인이 지시도 없이 C현장으로 가려고 했다는 사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급여 부지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유족께서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진행하셨고, 심사 청구에서는 B현장으로 이동 중이었다는 것이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근무지 이탈이라는 판단을 유지하며 불승인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업주의 거짓 주장

A, B현장 하청 업체의 대표인 사업주는 망인이 C현장에 가겠다고 자신에게 주장했고, A현장에 남아있으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무단이탈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는 거짓 주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망인과 함께 동승했던 동료 근로자의 증언에 의해 B현장으로 향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A, B현장의 철근 업무는 모두 망인이 맡고 계셨기에, 사업주에게 B현장으로 향하겠다고 망인이 전화했을 당시에도 사업주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중이 노하우를 발휘하여 C현장의 다른 근로자들 진술을 확보한 결과, 사고 당일에는 C현장에 계획된 업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이 B현장으로 향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2) 출퇴근 재해 인정 가능성

망인은 A현장에 더 이상 진행할 작업이 없어, B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이동하던 것이었으므로 출퇴근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이미 사고 발생 이전에 B현장에서 수차례 철근 업무를 수행해왔고, A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고 발생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중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망인이 일명 ‘오야지’로서 작업 현장의 업무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즉,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역시 불합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 역시 마중의 이러한 적극적 주장과 논리적인 입증 자료를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분들께서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오야지’라는 직업의 특성과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요인들을 짚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주의 거짓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임을 밝히는 것이 더욱 힘든 사건이었는데요. 

 

마중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망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거짓 진술을 낱낱이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진실이 밝혀져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건설현장 오야지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과 더불어 출퇴근 재해 인정 가능성의 길을 더욱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거짓 진술을 하여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려고 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마중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의뢰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중은 재해자와 의뢰인 분들께 정당한 보상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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