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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보수원 근무 중 연골 파열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성공사례

도로 보수원 근무 중 연골 파열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직업 : 도로 보수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판 파열
 ▶ 산재로 추가상병 질병명 : 무릎 연골연화증과 관절증
 ▶ 재해경위 : 근무 중 무릎에 통증을 느낌
 ▶ 특이사항

– 업무 중 얻은 질병이 발전하여 발병한 질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객관적인 의학자료를 검토하여 공단의 불승인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 결과 :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받으셨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45세의 나이로 도로 보수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당일, 차량 후미에서 신호수를 보고 있다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무릎이 심하게 따끔한 통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멍이 들고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니,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판이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으셨지만, 요양 중에 연골판 파열로 인한 연골 장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통증이 계속 느껴졌고, 의뢰인께서는 연골 장애로 인한 무릎 연골연화증과 관절증을 치료받기 위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에서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연골 장애로 인해 현장직이 아닌 내근직으로 일하시면서 전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큰 상태인데,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어 마음의 상처도 크게 입으신 상태로 마중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공단 측 입장

공단 측에서는 내시경으로는 연골 손상이 확인되지만, MRI 상으로는 결손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서에도 연골 ‘결손’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즉, 공단 측에서는 의뢰인의 관절증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는 배제하고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물리적 결손만 연골 장애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2) 마중 입장

마중은 공단 측의 이러한 소견이 연골 장애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골 장애는 연골이 완전히 없어진 결손의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골의 일부 손실로 연골의 양이 감소하거나 그 통증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중이 객관적인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거나 찢어질 경우에는 퇴행성관절염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초상병으로 연골판 절제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연골이 손상된 상태이셨습니다. 이후 연골연화증의 진단뿐만 아니라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카티스템 연골재생술까지 받으셨을 정도로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이셨습니다. 이후 이 왼쪽 무릎 연골의 손상이 계속 발전해서 결국 관절증까지 발병시키게 된 것입니다.

 

즉, 의뢰인분께는 연골의 손상과 장애, 그리고 이로 인한 통증과 신체 기능 저하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이를 완전히 배제한 것입니다.

 

마중은 공단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입증 자료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법원으로부터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공단 측에서 연골 결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소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처분에 대한 해설)

 

이 사건은 업무 중에 얻은 부상이 발전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공단의 불승인을 개인이 혼자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기존 결정을 번복하게 되면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력한 주장이나 근거가 없다면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중은 의뢰인 분의 신체적 통증과 마음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여, 공단 측의 축소 해석에 여러 입증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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