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카카오톡상담
온라인상담

목격자 없는 추락사 산재 사고 / 근재보험 합의 약 6천5백만원

성공사례

목격자 없는 추락사 산재 사고 / 근재보험 합의 약 6천5백만원

 

▶ 직업 : 미장공

▶ 사고경위 : 추락방지망이 제거된 상태에서 건물 3층에서 작업하시던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고발한 사건입니다.

– 근재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 결과 : 합의 성공, 약 6천 4백만 원의 경제적 이익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60대의 나이로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미장공이란 흙이나 시멘트를 바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기 위해 현장에 출근했지만, 그날은 콘크리트 작업을 목적으로 호스를 사용하기 위해 ‘추락방지망’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망인의 작업을 중단하는 등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에 망인께서는 별 수 없이 그대로 혼자서 미장 작업을 하시다 3층높이에서 추락하셔서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회사에서는 장의가 끝나기도 전에 빠른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업무 중 추락사였지만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사건이었고, 회사와의 합의가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분들께서는 마중에 민형사 합의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장비 설치 및 점검, 안전교육 실시 등을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현장에 다른 작업이 있다는 이유로 추락방지망을 제거했습니다.

방지망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안정장비를 제거하고 난 후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즉,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원청에서 파견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러한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았고, 망인께서는 결국 별 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추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 추락방지망이 그대로 있었다면, 혹은 책임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면 망인께서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2) 원청의 기만적인 태도

망인의 사업주인 하청 쪽에서는 이러한 산재 사고에 대비하여 2억 원의 근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해자 쪽에서 근재보험사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원청 쪽에서 하청의 근재보험 증권을 받아갔고, 그 후에는 망인의 장례식장에 방문하거나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 3천 만 원을 제시하며 ‘부제소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즉 합의 이후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가족을 잃은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유족에게 연락하여 무례하게 합의를 제시하고, 게다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 3천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한 것인데요. 즉, 자신들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하청으로부터 근재보험 증권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이처럼 무례한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비쳤지만, 원청 측에서는 ‘소송하세요’라고 하며 비협조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마중은 원청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마중의 강력한 대응 끝에, 결국 원청은 합의에 임하기로 했고 마중은 원청이 증권을 가로채간 근재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툼의 요소는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망인의 임금에 대한 다툼으로, 근재보험사에서는 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노하우를 발휘하여 미장공 경력을 인정받아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과실비율 다툼으로,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과실을 40%로 주장하였으나 이 점 역시 마중의 노하우를 통해 최소한의 비율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합의를 통해 망인의 연세와 일실수입을 모두 고려하여 약 6천 5백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청 측에서 처음 제시했던 3천만 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비협조적이었던 회사와의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근재 보험을 통하여 처음 제시한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부분까지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처럼 회사의 갑질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뢰인 분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다른 보상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사건 분류
사건 제목
사건 결과
사건 담당 구성원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이승훈 사무장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성공
  • 김용준 대표변호사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박윤서 국장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