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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적 불법체류자에 보호조치일시해제 허가 / 3개월 해제기간 지정

성공사례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에 보호조치일시해제 허가 / 3개월 해제기간 지정

 

▶ 국적: 몽골

▶ 비자 유형: C-3(단기방문)

▶ 직업: 청소업체 청소원

▶ 사건 경위: 코로나로 귀국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신고 당하여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조치를 당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 편도가 축소되는 등 본국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 시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당사자의 사업주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결과: 보호일시해제 결정되었고, 병원 시술 및 요양 등을 고려하여 3개월 해제기간을 지정받았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2019년 경 단기비자로 한국에 방문하셨는데요, 갑작스러운 코로나사태로 비행기 편도가 대폭 축소되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했기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입주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청소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 년 내내 열악한 환경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청소 후 깨끗해진 건물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A씨는 선천성 ‘동맥관 개존증’ 앓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보다 의료시스템이 좋은 한국에서 시술을 받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하시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들어가려는 찰나에 경찰이 신고를 받았다고 하며 업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A씨는 파출소로 잡혀갔고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보호조치를 당하셨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업주는 A씨의 건강상태에 대한 걱정과 모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중에 임시보호해제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A씨는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선천적인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요. 한국에서 임시방편으로 구한 약으로 가슴 통증을 참고 지내셨습니다. 보호조치 직후 갖고 계셨던 약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기에, 출입국사무소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A씨가 보호조치 도중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

한편, A씨의 담당 의사는 치료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며 모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A씨가 근무하신 청소업체의 사업주는 이 사건을 위하여 보증금을 예치시켰으며, 출국할 때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마중은 소견서와 주치의와의 대화내용 등의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호조치일시해제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 대해 보소일시해제를 허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후 필요한 요양기간까지 고려하여 3개월의 보호일시 해제기간을 지정받았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보호의 일시해제) 내용을 참고하면 임시보호해제는 생각보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조건 및 심사기준도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미 해당 불법체류자나 강제출국 명령을 부응한 외국인에게 보호조치를 내린 경우, 임시보호해제 결정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마중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난민과 출신 김용준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사건을 진행하기에 보호일시해제에 대한 절차 및 청구 시 어필해야 하는 부분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의중을 꿰뚫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사무실보다 사건을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음을 자부합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 A씨의 사건 또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과거 수행한 사건들을 통해 쌓인 노하우로 더불어 의뢰인이자 기업가의 도움 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 현재 보호소에서 나오셔서 시술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보호조치를 당하게 된다면 보호일시해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지 못한 외국인이라면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겠죠.

따라서 불법체류 또는 강제퇴거 행정명령으로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조치를 당하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신 또는 보호일시해제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씨께서 시술을 무사히 받고 요양까지 잘 받으셔서 빠른 시일내로 모국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신 사업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진실되게 마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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