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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 추락사(77세) / 산재승인과 별도의 민형사합의 1억 8천만원

성공사례

미장공 추락사(77세) / 산재승인과 별도의 민형사합의 1억 8천만원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77세로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미장공으로 작업을 하다가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추락사고가 난 직후 현장관리인은 119를 호출하지 않았고, 자가용으로 협력병원에 이송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수술이 불가능하자 다시 대학병원에 이송하여 치료하였습니다.

 

며칠 후 재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유족분들께서는 산재 유족급여신청과 민형사합의를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대표변호사님 이하 이번 사건의 전담팀은 사고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노동청의 감독관과 관련자들과의 통화로 통한 증언을 수집하였고, 이 내용을 토대로 재해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재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회사와의 민형사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1) 산재

 

산재가 승인되었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민,형사 합의

 

회사는 최초에 민형사 합의금으로 1억을 제시하였지만, 최종적으로 1억 8천만원으로 합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나이가 사고당시 77세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성공적인 합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마중에는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막막함에 연락을 주시는 유족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해자인 사업주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최대의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마중에 의뢰를 주셨던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중의 의뢰를 받자마자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기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녹취자료와 사진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산재신청과 회사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형사와 산재,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곧바로 가압류 등으로 가해자 재산을 보전하고 소송을 전환했을 것 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산재와 민형사합의, 민사소송, 형사고발 동시에 진행했을 시에 유족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유족이 주도하게 되는 합의가 성립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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