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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과로사 민사 손해배상 청구 / 3억 5천만원 경제적 이익

성공사례

민사소송 / 과로사 민사 손해배상 청구 / 3억 5천만원 경제적 이익

 

▶ 직업 : 사무직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심근경색 사망

▶ 재해경위 :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 특이사항

– 마중에서 산재 신청부터 손해배상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였습니다.

– 산재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도 불가했을 사건으로 산재특화 마중이기에 보다 전문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4,500만원 배상 판결

▶ 결과2 : 산재 보상금 포함 3억 5천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

 

종종 상담 시 물어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민사손해배상은 “과실”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누가 과실을 더 높게 인정받는가,

혹은 누가 사실 관계에 입각하여 더 유리한 과실을 받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운전하다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피하지 못했어도

과실은 0프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이 잡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손해배상은 ‘이긴다’는 개념보다는

과실을 유리하게 잡을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

과로도 회사 측에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에 비하면 과실을 높게 인정받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사고는 ‘안전관리 의무’ 등의 과실을 따질 수 있지만,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과로 또는 질병은 명확한 책임 소재(예 : 위험 화학 물질 방치 등)가 있지 않다면

사업장의 과실이 높지 않게 책정되곤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재해자의

산재 신청부터 손해배상까지 마중에서 진행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산재가 승인되었고,

마침내 민사소송까지 판결이 나면서 올바른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결과입니다.

이로써 산재 유족 연금 보상까지 모두 합하여

약 3억 5천만원에 이르는 보상&배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합당한 금액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저 마중의 역할을 다해낼 뿐입니다.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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