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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과로사 / 휴게시간 중 뇌출혈 사망 / 산재 유족급여 승인

성공사례

버스기사 과로사 / 휴게시간 중 뇌출혈 사망 / 산재 유족급여 승인

 

▶ 직업 : 버스기사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 재해경위 :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 특이사항

– 휴게시간 중 사망하셨습니다.

– 탄력근무 근로자로서 주중 근무일은 3,4일이었지만 하루의 근무시간이 길었습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50대의 나이로 3년째 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2시간 이상의 버스 노선을 하루 평균 8회 운행하고, 탄력근무로 인해 일주일에 3~4일을 출근하셨습니다. 출근 일은 적었지만 근무 날이면 하루 근무시간이 하루 18시간에 이를 정도로 길어 몸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그러던 중 정규직 전환을 앞두게 되어 야간업무가 추가되자 업무량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사건 당일, 망인께서는 버스 운행을 마치고 퇴근을 한 시간 앞둔 휴게시간에 동생분이 입원한 병실에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바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망인을 떠나보내게 된 유족 분들께서는 깊은 상실감에 빠지셨고, 산재 신청을 직접 준비하시던 중 마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시간 산정

망인께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셨기에 근로자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망인의 과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업무시간 산정이었는데요. 버스기사 분들께서 장시간 운전하며 과로가 일상이 되어있다는 점은 뉴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중은 망인께서 쓰러지시기 직전 12주간의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5.8시간으로 계산되었고 한 주에 90시간을 근무하셨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인께서 근무가 있던 날의 근무시간을 확인해보면 그야말로 ‘살인적인’스케쥴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망인께서는 오전 4시경에 집을 나가 4시반경에 업무를 준비하고 5시부터 일을 시작하여 오후 10시 막차운행을 마치면 밤 12시 이후에야 퇴근을 하였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실적을 채우기 위해 운행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야간노선 위주로 근무가 편성되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 발생 직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비율로 과로 산재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업무시간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마중은 과로 산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상 요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기존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며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유사 사건 수행으로 공단의 입장과 전략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마중이기에 미리 망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망인께는 과거 건강검진에서 일부 간수치가 이상으로 나타난 것 외에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질병판정위원회 출석

이 사건의 질판위에는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여 변론을 해주셨습니다. (마중은 이 사건과 같이 과로,과로사 산재신청사건에서 질판위의 중요성을 알기에 의견서 준비 뿐만 아니라 모든 질판위 일정에 변호사님이 직접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변호사님은 이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다하였다는 점과 불규칙한 교대근무 였다는 점, 재해 전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주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노하우를 발휘하여 꼼꼼하게 산재 신청을 준비한 결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어 산재가 승인되었고 유족 분들께서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 사건 진행 도중 업무시간(사실관계)을 왜곡하려는 사업주의 거짓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 또한 많이 보유했던 마중은 당황하지 않고 공단과 협의하여 객관적 자료를 보충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공단에 전달하였습니다.

힘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동생을 보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셨던 망인의 마음을 기억하며 마중은 전력을 다해 산재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겠지만, 이번 승인이 남겨진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사건 분류
사건 제목
사건 결과
사건 담당 구성원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이승훈 사무장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성공
  • 김용준 대표변호사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조일권 부장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