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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작업 중 질식사망/산재 제외 손해배상 6천만원

성공사례

벽돌공장 작업 중 질식사망/산재 제외 손해배상 6천만원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의 남편인 재해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정규직원으로서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해자(망인)의 배우자이며,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인 벽돌공장에서 공장장 직책을 맡아 콘크리트 벽돌제조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망인은 벽돌성형 작업 중 콘크리트 배합물을 손보고자 함께 일하던 신입 직원과 믹서기 작동 스위치를 정지하고 믹서기 안에 있는 재료들을 안전모로 퍼냈는데, 갑자기 기계가 작동되면서 망인의 몸이 말려 들어갔고 콘크리트 바닥에 묻혀 질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장을 사고로 한순간에 잃은 유족분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셨고,

마중에 산재신청과 보험합의, 손해배상 합의 등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산재신청은 승인이 되었지만 회사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되게되었습니다.

회사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 범위 산정

 

이 사건에서는 이미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 받은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사용자)가 기계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사용자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3. 피고의 항변

망인은 수십 년 동안 위 업무만 해온 전문가로, 작업 총괄직을 맡으며 각 과정의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피고는 재해자가 업무 경력이 수십 년에 이르는 전문가이며, 다른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위치에 있는 관리자라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인 믹서기 점검에 대해 망인이 믹서기 스위치를 정지하고 안전모를 이용하여 “배합물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은 그동안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업무 방식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망인과 함께 작업하던 신입 직원과 외국인 직원은 공장 생산 총괄을 맡은 망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망인이 두 사람에게 작업 시범을 보이다가 갑자기 믹서기가 회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 하였습니다.

4. 마중의 주장

산업안전법과 망인의 근무환경을 면밀히 대조하여 피고의 법규 위반사실을 주장하였고 손해발생책임 및 그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① 사용자의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 피고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 이 운전하여 기계가 작동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가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 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그러나 망인이 사고를 당한 기계에는 스위치 덮개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콘크리트 믹서기 좌측의 작동 스위치에 안전덮개 또는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실수로 다른 사람이 작동 스위치를 누르지 않도록 하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믹서기에 대한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기계가 오작동 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 마중은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신입 직원을 포함한 다른 동료 직원의 진술을 통 해 이 사건 사고는 결국 불상의 원인으로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불상의 누군가의 실수 에 의해 믹서기 스위치가 눌러지면서 발생하였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사건 담당 변호사는 기계에 대한 설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믹서기가 고 장 나지 아니하였다거나, 돌출형인 스위치에 덮개 등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토대로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도 위반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담당자는 망인이 62세에 피고 회사에 정규직원으로 입사하여 작업 총괄직을 수행할만큼 건강한 상태였으며 피고 회사에 정년이 없었으므로 사고 당시부터 최소 5년 이상을 거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를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사건결과

마중의 주장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6천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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