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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 산재 승인

성공사례

보험사 직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 산재 승인

 

▶ 직업 : 보험사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불안장애, 우울장애
▶ 재해경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사건입니다.

– 김위정 변호사님께서 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 결과 : 요양급여 승인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보험사에서 자동차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고객에게 수시로 처리 현황을 안내하는 업무도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긴장도가 높은 업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재해자께서는 뛰어난 업무 실적으로 특별승진을 하셨을 정도로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재해자께서 퇴사한 직원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기존 업무에 더해져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고 재해자께서는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셨는데요.

약 1년 후, 근속 휴가를 받게 되어 결제를 올렸지만 센터장은 내년으로 미루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로 휴식이 꼭 필요했던 재해자께서는 휴가를 다녀오셨고, 돌아와 보니 재해자분의 담당구역과 업무내용이 변경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센터장은 재해자께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셨고, 산재 신청을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인과관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재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정신질환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재해자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담당구역과 업무내용을 변경시킨 것은 보복성 업무지시라는 재해자의 주장에, 회사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업무내용 변경이 재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며 재해자의 업무 난이도가 보통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해자의 팀원 중 한 분이 작성한 설문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전에는 지역 일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담당하셨지만, 업무 영역이 변경되면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재해자분의 담당 업무가 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를 재해자분 홀로 담당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불가능했습니다.

 

2) 평소 재해자의 건강 상태

이 사건 이전의 재해자분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정신질환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 질환도 전혀 없었고, 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으셨으며 주말에는 정 기적으로 스포츠를 즐기실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한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즉, 이 사건 이외에 재해자께 정신질환을 유발할 요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변호사님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업계의 업무처리 절차 및 관행을 고려했을 때 재해자분이 센터장에게 받은 대우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근로복지공단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중만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 자료들을 재해자께 요청하여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공단은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분의 산재를 승인, 요양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현재는 휴업급여와 요양기간 등 추후 절차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기에, 중요한 산재 영역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어렵고, 정신질환 진단도 다른 질환에 비해 가변적일 수 있지만, 다행히 재해자께서 긴밀히 협조해주신 덕분에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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