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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1억 3천만원)/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소송 승소

성공사례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1억 3천만원)/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소송 승소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하수관로 매설공사 중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입어 전신에 부상을 입고 2007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급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를 결정받아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던 도중,

2018년 1월경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장해등급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장해등급 조정 10급으로 재결정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받던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액 차액 중 소멸시효가 3년 범위 내인 부당이득금 약 1억3천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부당이득징수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진단서 제출,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일체의 정보를 숨긴 사실도 없다는 점에서 재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장해등급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권한 및 책임이며, 설사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에 대한 위험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이미 생활비로 소모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차액분 약 1억 3천만원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재해자에게 가혹한 처사이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처분으로 얻게될 공익상의 필요가 재해자가 입게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은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에 의거한 처분이며, 해당 직권취소 처분은 자의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며, 선행처분 이후 10년이 지난 후 결과를 근거로한 신빙성이 없는 처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법원은 장해등급결정 선행처분 당시 재해자의 장해상태는 1급에는 미치지 못할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선행처분을 할 때 치료종결당시 재해자의 하지 운동기능 장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종결 당시 재해자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10급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4. 판결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는 시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임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3급 재해자를 대상으로 장해등급 재판정과 별도로 전수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받은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처분을 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재해자에게 무작위적인 징계성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런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취소 처분은 매우 자의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처분으로 공단이 얻게될 이익은 재해자들이 입게될 생활 안정의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부당이익 환수처분 관련 기획조사를 멈추고 재해 근로자들의 생활상 이익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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