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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근무 중 엄지손가락 절단사고, 심사청구로 산재승인

성공사례

사택근무 중 엄지손가락 절단사고, 심사청구로 산재승인

 

0.상담내용

 

어린이학습체육관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목재 절단 작업 중 엄지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하루 일하러 가다가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해하던 의뢰인께서는 불승인 통지서와 함께 마중으로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법인소유가 아닌 원장 개인소유의 사유재산인 집이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작업은 고용주가 주택 주변 정리를 해 줄 것을 부모에게 요청하고 미리 비용을 현금으로 부모에게 맡겼고, 부모는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을 소개받아 작업을 진행 후 비용을 직업소개소에 입금하였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상황을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판단하였기에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신청 상병과 재해 경위와 인과성이 확인 되었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공단이 거절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발생된 업무상 사고의 부상이 업무와 재해 사이, 재해와 신청 상병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장의 고용활동인지, 가구내 고용활동인지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건을 가구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가구내 고용활동으로 보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지만, 마중은 이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어린이학습체육관 대표의 요청으로 직업소개소를 거쳐 체험학습관과 바로 옆에 위치한 주택의 환경 정리 및 창고 물품 정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체험학습관은 대표가 운영하는 곳으로 청구인의 채용 및 임금 지급을 대표가 하였으며, 재해자가 당일 시행한 작업은 지휘 감독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체험학습관 근처 공터 풀정리, 옥상의 창고 정리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가구 내 고용활동을 위해 청구인을 고용했다고 한정하기 어렵고 체험관의 주변 정리를 위해서 부른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마중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산재보험법 제 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중이 재해자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주장한 결과, 공단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청 상병과 재해 경위, 인과성은 확인되었지만 고용 활동에 대한 문제로 불승인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승인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심사청구를 제안드렸고,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더욱 유리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마중입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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