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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립작업 중 말벌에 쏘여 사망 / 산재 손해배상 소송 승소로 약 9천 7백원 지급판결

성공사례

산립작업 중 말벌에 쏘여 사망 / 산재 손해배상 소송 승소로 약 9천 7백원 지급판결

 

▶ 직업 : 산림조합 소속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산림작업(덩굴제거 작업)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말벌에 손목 부분을 쏘여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 특이사항

– 말벌에 쏘인 것이 망인의 부주의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산림조합에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결과 :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약 9천 7백만 원의 경제적 이익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70세를 바라보는 나이로, 사건일로부터 약 두 달 전부터 산림조합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건 당일은 7월의 어느 날로, 덩굴 제거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망인께서도 이 업무를 수행하셨고, 업무 중 근처에 있던 말벌에 손목을 쏘여 심정지가 오셨습니다. 이후 치료를 통해 심장박동은 회복되셨지만,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에서 계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산재는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통해 요양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사지마비로 인해 상당한 치료비가 발생하여 이에 가족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보상 방법을 알아보시던 중에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주셨고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 끝에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림조합 측 책임 입증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상대 측 과실 및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중이 살펴본 결과 산림조합 측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여름철 산에서 덩굴 제거 작업을 할 경우, 말벌이나 독충에 쏘일 수 있다는 것을 산림조합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보호복과 기피제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매뉴얼과 안전보건공단의 지침을 제출하여 산림 관리와 예초 작업 시 안전보호복을 반드시 지급·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 피고측의 망인 과실에 대한 주장

이러한 마중의 주장에 대해서 산림조합 측은 터무니없게도 재해자의 기존질환인 ‘간경화’가 망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말벌에 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했는데요.

 

마중은 이러한 주장에도 세세히 반박하면서 조합 측의 과실비율을 80%로 책정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호비와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을 계산하여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마중은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분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에서도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수용하여, 산림조합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약 9천 6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재해자 측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고인이 업무 중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말벌에 쏘인 것이 고인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되거나 고인의 기존 질환이 고인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오인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진행한 이 사건의 판결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안전보호복과 벌 기피제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80%로 인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중과 진심과 실력을 통하여 유족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안겨드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갑작스러운 업무 중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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