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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손가락 절단사고 / 산재 손해배상 3800만원 지급 판결

성공사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손가락 절단사고 / 산재 손해배상 3800만원 지급 판결

 

▶ 직업 : 산업기능요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2수지 원위지골 첨부절단, 우측3수지 중위지골 기저부절단, 우측2수지 원위지골 첨부골절, 우측3수지 중위지골 기저부골절, 적응장애

▶ 재해경위 : 광고물 인쇄·제작판매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셨습니다. 명함 모서리를 가공하던 중 프레스 기계(코너 라운드 컷팅기)에 오른쪽 2, 3번째 손가락이 들어가는 절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 의뢰인께서 맡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 실제 손해보다 높은 노동능력상실률로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강제조정, 3,800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이자 의뢰인께서는 20대의 산업기능요원이셨습니다. 광고물 인쇄 회사에서 복무하셨는데요. 입사 이후 1년 동안은 포장팀에서 근무하셨고 이후 출고팀으로 배정된 뒤에는 명함의 모서리를 가공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출고팀으로 배정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레스기계에 오른쪽 손가락이 들어가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사고 발생 후 의뢰인께서는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최초 요양을 하셨고, 이후 적응작애로 인해 추가 요양을 하여 약 1년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셨습니다. 산재는 승인되었지만,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저희 마중에 손해배상을 문의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마중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께서 근무하신 환경을 살펴보니,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께서 새로운 부서로 배정되었을 때 새롭게 다루게 될 프레스 기계의 사용법이나 동선에 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프레스 기계를 조작할 때에는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그런 장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업주는 불량제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근로자들을 압박했는데요. 메신저로 매일 불량제품의 개수를 지적했고, 불량제품을 많이 낸 근로자에게는 주말에 무급으로 추가근무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는 행위는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결국 재해자께서도 불량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2) 구체적인 손해액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의뢰인의 월 급여가 일반노동임금보다 적은 상황이었기에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는데요.

 

마중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바로 위자료였습니다.

갓 성인이 된 의뢰인께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초년생으로,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있는 상태이셨습니다.

그런데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두 손가락의 일부를 잃게 된 것입니다.

 

신체적인 고통도 상당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희망이 꺾였다는 생각에 상당한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다른 말로 ‘강제조정’이라고도 하는 이 결정은 2주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상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마중은 사회 초년생이신 의뢰인 분의 안타까운 사연에 깊이 공감하고 전담팀을 만들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실제 손해보다 (사감정 결과 예상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낮은상태)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고, 빠른 시간 내에 손해배상액을 회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단 사고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번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중과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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