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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정수급 환수 4억 취소/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결정 처분 취소 성공

성공사례

산재 부정수급 환수 4억 취소/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결정 처분 취소 성공

 

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약 1여 년 전, 마중은 “산재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대해 대대적으로 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공단의 “부당한 결정”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마중은 부정수급에 대하여 논평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환수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마중의 산재 전문성을 믿고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의 환수처분이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분들의 소송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4억이 넘는 비용 환수처분 취소!

2019. o. o.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환수 결정 처분을 한 120,000,000원을 포함하여 소멸시효가 지난 전체 부당이득금 400,000000원(장해급여, 간병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부당이득 결정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부당이익 환수처분,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기간 2년 이내의 장해등급 1~3급 재해자를 대상으로 재판정과는 별도로 ‘전수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장해등급 재결정과 함께 그동안 받은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이라 보고 거액의 환수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상황에 대해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전수기획조사는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말하고 있다.

△현행 장해등급재판정 제도만으로 장해의 완화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음에도 ‘기획’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장해는 분명히 재해자의 재활노력으로 장기간에 걸쳐 경미하나마 호전될 여지가 있어 이를 부정수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 등이다.

​(한국경제 발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당이득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을 받는 것’ ※ 근로자로 조작, 재해경위 조작, 평균임금 조작, 요양 중 취업 후 휴업급여 수령, 장해상태 조작, 간병없이 간병급여 수령, 브로커 개입 등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재해자를 위한 보험급여가 엉뚱한 이에게 이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모든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대상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후유증이라고 생각했던 장해가 완화되고 호전되는 좋은 현상을 그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간 받아온 급여를 모조리 환수처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주장하여 산업재해 인정되었고 급여를 받아온 이에게 그간의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말하며 환수처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중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환수처분 대상자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환수결정 알림을 받으셨나요?

‘보험사기단’으로 몰려 조사 대상이 되셨나요?

실제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많은 분들께서 일방적인 알림 공문에 분노하시기보다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 수록 ‘적법’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대응’이란 무엇인지’ 잘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공단도 철저한 조사를 한 상황에서 모든 처분 전체를 되돌린 순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 위법한 부분이 있으므로 재판부에 올바른 판단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성공사례의 한 가정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처럼,

법률사무소 마중에 믿고 의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중’하겠습니다.

부당이득 환수처분 대상이 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마중에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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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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