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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사망 /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으로 산재 유족급여 승인

성공사례

산재 요양 중 사망 /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으로 산재 유족급여 승인

 

▶ 직업 : 공사현장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최초상병 – 경추 제3~4번 폐쇄성 골절, 우측 고관절 화농관절염 및 감염성 근육염 등

사인 – 우측 고관절의 감염성 관절염

▶ 재해경위 : 작업도중 미끄러져 머리 뒷부분이 파이프 모서리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망인과 의뢰인은 사실혼관계로, 각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두고 계셨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중혼으로 판단하고 유족급여 승인을 보류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사소송으로 사실혼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 결과 : 사실혼관계존재 확인, 산재 승인으로 유족급여 지급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약 15년 전, 부품공장에서 넘어져 파이프 모서리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경추 제3~4번에 폐쇄성 골절이 발생하였고 사지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셨고, 최초요양으로 인정받아 2019년까지 요양하고 계셨습니다.

최초요양 승인 이후에도 6번에 걸쳐 7개의 질병에 대해 추가상병을 승인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중 우측 고관절에 욕창이 발생했고 감염된 세균이 관절에 영향을 주는 ‘우측 고관절의 감염성 관절염’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유가족께서 유족급여를 신청하셨지만, 공단에서는 승인을 반려했습니다.

망인과 약 30년 동안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 분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망인과 사실혼 배우자께는 각자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30년 동안 실종된 상태였고, 사실혼 배우자 분께서는 법률상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30년 전 가출을 하신 뒤 최근에야 이혼을 하게 된 상태이셨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망인께 법률상 배우자가 아직 존재한다는 이유로 ‘중혼’으로 판단하고 승인을 보류한 것인데요. 망인의 자제분들께서는 약 30년 이상 연락이 안된 친어머니로 인해 실제 어머니의 자리에서 가족을 돌봐주셨던 분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셨고,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

이번 사건은 의뢰인과 망인의 사실혼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최대한 수집했는데요.

그동안 의뢰인께서 망인의 가족 행사에 모두 참석해왔고, 망인의 장례식에서도 배우자로서 조문객을 맞이했으며 망인의 일가친척 모두 의뢰인을 망인의 아내, 자녀들의 엄마로 인정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망인과 의뢰인께서는 맞벌이를 하며 생활을 유지해 오셨지만, 15년 전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지마비 상태가 된 망인을 간호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병간호를 하는 동안은 망인께서 수급하는 휴업급여를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오셨는데요.

이로써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유족급여 수급권자 조건도 충족된 상황이었습니다.

2) 최초상병과 직접 사인의 인과관계

망인께는 사고로 경추 제3~4번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게 되면, 신체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순환 장애가 일어나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욕창’이라고 하는데요.

 

망인께서 최초요양을 승인받고 요양하시던 중에도 우측 고관절 피부에 욕창이 발생했고, 이 세균이 관절까지 영향을 주면서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최초상병과 직접 사인인 관절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이처럼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 확인과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결과,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실질적 혼인생활(경제적 공동체, 동거, 가족행사 참여) 입증하여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승소하였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함이 소송으로 확인된 것 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인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수급자로 인정하였고 유족급여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법률적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중혼적 사실관계라도 그 실질을 파악하여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수급자로 인정하여 산재승인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

망인께서는세상을 등지시기 전, 따님께 의뢰인과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홀로 남겨질 아내가 걱정되어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마중은 이 말씀을 전해듣고,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비록 망인께서 직접 판결을 들으실 수는 없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두 분의 관계가 인정되어 저희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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