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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 / 의료사고산재 승소 / 9억 4천만원 경제적 이익

성공사례

추가상병불승인 / 의료사고산재 승소 / 9억 4천만원 경제적 이익

 

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은 산재 재해자분들께 추가상병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다쳐서 산재 인정을 받은 분들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를 치료 하던 중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 치료 중 침대에서 낙상하는 등 병원에서 더 심한 병을 얻게 된 분들… 이것도 모두 산재입니다.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에서도
의료사고로 인한 산재,
소송으로 추가상병을 인정받아

저희 마중에서도 추가상병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산재요양 중 의료 사고로 생긴 추가적인 질병(추가상병)이 산재가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시킴으로써 산재로 인정받아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를 알려드리려합니다.
​​
추가상병이란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이

1) 최초요양 신청 당시 발견되지 않아
산재 신청을 못했거나

2)요양중합병증 또는 이환된질병 등으로
새로 생긴 상병

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병을 말합니다.
​​

추가상병을 인정받은 의뢰인 A씨의 상황

A씨는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산재 인정 받고 4개월을 요양 중,

병원의 의료 실수로 하지마비를 얻었다.

이에 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지만,
공단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며 추가상병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 결과 간병비, 치료비, 요양비 등 3천만원에 이르는 비용 모두 A씨가 부담해야했다.

실제로 저희에게 의뢰해주신분의 상황인데요,
근무중 사고로 경미한 타박상으로 산재요양을 받고 있었지만, 산재 치료중 의료사고로 인해 하지마비의 장해가 생겼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의료사고는 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체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생긴 사고,
이를 위한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하지마비 장해의 원인이 근로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요양중 의료사고, 산재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결과…

A씨는 장해 1등급을 받으며
1) 1등급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와
2) 추가요양으로 인한 치료비
3) 하루종일 돌봐줄 수 있는 간병인

등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A씨와 같이

요양중 의료사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산재 근로자분들을 위해 보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접근하고, 해결합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찾으세요.
산재요양 중 의료사고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1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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