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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1급 요양 중 사망 / 사실혼배우자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성공사례

산재 장해등급1급 요양 중 사망 / 사실혼배우자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 직업 : 건설업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1) 기존 승인 상병명: 경추 골절, 폐색전증, 흡인폐렴 등
2) 산재신청으로 승인받은 상병명: 폐기능을 포함한 다장기기능부전
▶ 재해경위 : 건설현장에서 넘어지시면서 사고를 당하시고 장해등급 1급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약 3년 동안 요양 중 사망하신 사건으로, 최초 승인 상병과 사인이 달라 난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유족급여 수급 1순위인 배우자 분과 사실혼 관계이십니다.

▶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승인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60대의 나이로 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약 3년 전에 공사현장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경추 골절과 폐색전증, 흡인폐렴을 진단받게 되셨습니다. 이때 아드님께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하셨고 다행히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 3년 후, 경추 골절과 사지마비로부터 비롯된 ‘폐기능을 포함한 다장기기능부전’을 원인으로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가족분들은 큰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처음 산재로 승인받았던 경추 골절이 사망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셨고, 이에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과 최초 승인받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유족급여를 받으실 배우자 분에게 수급자격이 있는지였습니다.

 

(1) 인과관계 입증

요양 중 사망 사건은 요양 신청 시에 승인받은 질병과 사망 시에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망인께서 요양하실 때 승인받은 질병은 경추 골절, 폐색전증, 흡인폐렴이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망인을 치료한 주치의는 직접적 사인을 단순한 ‘다장기기능부전’이 아닌, ‘폐기능’을 포함한 다장기기능부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간접적 사인으로는 ‘사지마비’, 선행사인으로는 ‘경부척수의 손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 요양급여를 받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질병인 ‘경부척수의 손상’을 기초로 해서 사지마비와 폐기능을 포함한 다장기기능부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망인께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뇌동맥 폐쇄와 협착, 상세불명의 갑상선독증을 앓고 계셨지만, 두 질병 모두 생명에는 위협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질병이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즉, 망인께서 넘어지면서 입게 된 경부척수 손상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셨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 것입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사실혼 배우자의 수급자격

망인의 산재가 승인되면 유족 분들께서는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순인데요. 1순위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망인께서는 약 20년 전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분과 이혼하셨지만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아내분과 동거하신 것은 물론, 생활도 함께하였고 같이 여행도 다니셨는데요.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 분들의 증언을 얻고 사진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입증이 까다롭지만, 근로복지공단 경력의 두 변호사님과 2300여건 이상의 산재,행정사건의 노하우를 보유한 마중이었기에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공단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분께서는 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수령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의뢰인이신 아드님께서는 마중과 처음 상담을 하실 때, 오랜 기간 아버지를 요양하며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 노후를 보장해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셨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요양 중 사망과 사실혼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이후에 뒤집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 중 사망과 사실혼 쟁점이 혼합되어 있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지만, 다행히도 의뢰인께서 일찍부터 마중을 찾아주신 덕분에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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