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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근무 중 익사사고 산재승인 / 민,형사합의 4,300만원 / 산재사망사고의 초동대처와 형사 피해자대리의 필요성

성공사례

섬 근무 중 익사사고 산재승인 / 민,형사합의 4,300만원 / 산재사망사고의 초동대처와 형사 피해자대리의 필요성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은 섬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재해자는 섬에 들어가 업무를 하였는데 오전에 공사자재 정리를 한 후, 오후에 양수기 점검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양수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양수기가 설치된 바닷가로 향하던 재해자는 그 이후 실종되었고,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회사측은 ‘그 일을 시키기는 했지만 재해자가 어망을 가지고 내려가서 바닷가를 서성거리다 파도에 휩쓸린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시간 중 사고였지만 회사는 협조적이지 않았고 합의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분들은 마중에 산재신청, 형사 피해자대리와 민.형사 합의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마중의 산재 인정의 근거

 

재해 당일 비가 내렸고, 입도 후에 자재정리를 시켰고 양수기를 보러 가라고 했다는 증언이 여러명을 통해 나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어망은 방파제에 여러 개가 널부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해자가 파도에 휩쓸린 곳은 수심이 깊은 곳 이었는데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cctv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정리된 사고경위와 증거사진 및 증언들을 재해자의견서와 묶어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처리 과정

 

대표변호사님은 해양경찰관 그리고 근로감독관과의 수십차례의 통화를 하며, 사건의 방향을 주도하였습니다.

 

진행 도중 사업주는 사건 진행 도중에 업무지시 진술번복과 함께 산재를 방해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일관된 논리로 사업주의 거짓주장을 흔들림 없이 방어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산재 유족급여 승인으로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산재 신청은 재해자 과실부분으로 쉽지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중의 철저한 자료조사와 함께 빈틈없는 논리구성으로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와의 민,형사 합의를 하였고, 민형사합의금 4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사고 초기에 장례비 이외에는 지급하지 않겠다던 입장이였고, 재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산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마중은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 이 사건의 해설은 사건을 진행하신 김용준 대표변호사님께서 사건 진행 도중 전담팀원들께 드리는 말을 편집하여 올려드립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바로잡히지 못한 채 흘러갈 경우에 민사 행정사안도 모두 큰 혼선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형사 절차가 진행되자 사업주는 ‘망인이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어망으로 물고기를 잡다가 사망한 것’ 이라고 거짓된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의 초기부터 마중이 적극 개입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는 피의자 설정부터 관련형사법적용 그리고 근로자성 판단까지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무지한 만큼 적극성도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사고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업주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마중은 수백 건의 산재사망사고를 진행하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마중은 어떤 사안에서 어떤 시점에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지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이런 독보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 발생 후에 뒤늦게 마중이 개입하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의뢰인,유족분들 에 대한 안타까움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줄 몰랐고, 이렇게 산재 수사와 산재행정이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사업주가 이렇게까지 죄의식 없이 소속근로자의 사망사건을 대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탄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이쪽에서 경력이 있는 누구도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중은 적극적인 합의 및 초동대처로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하면서 사망 중재해의 형사,민사,산재 그리고 종합적인 흐름과 상호관례를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업무 중 사망사고의 산재 신청과 민.형사 합의. 마중과 진행하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1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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