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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절단사고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 산재소송승소로 근로자성 인정!

성공사례

손가락절단사고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 산재소송승소로 근로자성 인정!

 

▶ 직업 : 공사 현장 개인 사업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손가락 절단
▶ 재해경위 : 전기 톱날에 장갑이 빨려 들어감
▶ 특이사항

– 산재 행정 소송으로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승인으로 뒤집은 사례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개인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 결과 : 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인 A씨는 50대의 일용직 근로자로 객실의 마루를 공사하는 일을 맡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객실 마루를 작업하던 중, 전기 톱날에 장갑이 빨려들어가는 사고로 인해 왼쪽 손가락이 심하게 손상되셨습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에 노무사와 함께 요양급여 신청을 하셨는데요.

당시 원청 업체에서 이전에 이미 큰 사고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고 내역을 남기면 안 된다는 이유로 소속 사업장을 하청업체로 변경하고 다른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처럼 바꾸어 신청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에 너무나 경황이 없고 빨리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에 권유에 따랐는데요.

결국은 불승인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에 사업장과 현장을 정정하여 산재 신청을 했지만, 회사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재해자가 도급을 받은 사업주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마중에 산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업자 보유

이 사건은 근로자성 인정이 쟁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가 사업자를 보유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보유 이외에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은데도 이를 외면한 채 불승인 결과를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A씨가 근무하는 공사 업계의 관행을 살펴보면, 각 공사 때마다 모든 인원을 일용직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고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각자 개인사업자를 보유하여 급여를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없으면 업무를 수주하는 데 불이익이 있고, 개인사업자 발급을 조건으로 도급 계약을 맺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A씨가 단지 사업자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2) 3차 하청업체 대표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

A씨는 이 사건 현장에서 3차 하청업체 대표 B씨가 고용한 근로자 중 한 명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A씨를 비롯한 4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A씨는 이들과 함께 대표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 모두 대표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현장 내의 안전교육장에서 1차 하청업체 지원들의 지시와 설명에 따른 일용근로자 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마중만의 노하우로 속속들이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행정 법원에 공단의 판정이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도 A씨가 개인사업자이지만 이 사실 외에는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실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공단의 불승인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재해자인 A씨와 같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업계에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회사에서 권유하는 대로 따랐다가는 오히려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산재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산재 신청 대리는 노무사도 가능하지만, A씨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 산재는 승인이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바로 행정 소송이죠. 따라서 신청 대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씨께서는 손가락을 잃는 사고로 몸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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