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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산재 / 5억 5천만원 합의 / 손해배상

성공사례

사망산재 / 5억 5천만원 합의 / 손해배상

 

1. 상담내용

– 재해자는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출장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화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에서 가족분이 마중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의뢰인 상황

– 재해자는 계측기 교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지방에 있는 회사로 출장을 나가 고압증기멸균기의 교정작업을 하던 도중 멸균기에 큰 화상을 입고(3도 화상 70%)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 산재신청으로 승인은 났으나, 회사와의 손해배상을 저희 법률사무소 마중에 맡겨주셨습니다.

– 사망 당시 26세, 꽃같은 나이의 아들을 잃은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 어머니께서 저희 대표님께 보내주셨던 아들의 가장 잘 나온 사진 한장.

대표님께서는 그 사진을 사건진행팀과 공유하며 의뢰인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움직여주기를 여러번 당부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사건진행 내내 대표 변호사님 이하 사건 담당자분들께서 의미가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3.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해결과정)

– 해당 사건은 재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출장 중 재해였으므로 재해가 발생 현장의 회사, 두 회사 모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협상 전략 및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냐에 따라 의뢰인이 이익이 증가될 수 있으며 유가족과의 잦은 소통 및 중재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손해배상 사건은 협상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는 재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대표를 직접 만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최고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작성 시 재해 발생 현장의 회사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 이후 재해 발생 현장의 회사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 위의 통화내역서 캡쳐내역에서 보 듯, 마중은 최상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 뿐만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4.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처음 회사에서 유족에게 제안한 합의 금액은 2억 7천이었으나, 법률사무소 마중에서 수임한 후 산재손해배상 최고금액인 4억 5천만원 으로 합의하였고, 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추가로 1억을 합의하여 최종 5억 5천만에 합의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유족들은 약 2억 8천만원 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 이번 사례의 경우 회사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해자는 26세라는 이른 나이에 꽃봉오리를 피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재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대표변호사님과 통화할 때마다 통곡의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이번 결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유족사건의 경우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을 보듬어드리며 업무에 임하는 것이 업무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산재사망 사고 이후에 산재처리, 산재손해배상은 정당한 보상이지만 남겨진 유족에게는 힘든 과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산재와 관련된 사망, 중재해를 전문으로 하는 마중은 누구보다 유족의 마음에서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17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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