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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손해배상 5억5천만원 합의/ 젊은이들의 목숨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기에

성공사례

산재사망사고/손해배상 5억5천만원 합의/ 젊은이들의 목숨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기에

 

 

이번 사례는 최근 마중에서 종결된 산재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에 관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고를 당할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고작 2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산재사망사고를 매일 접하게되는 저희 대표변호사님께도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가슴 아프고 특별할 밖에 없었던 사건.. 대표님께 사건의 사회적의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인터뷰했고 내용을 정리하여 먼저 첨부합니다.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김없이 사회에 불합리함에 격분하는 대표님이기에 인터뷰 내용은 최대한 수정하지 않고 올립니다.) 

동안 통용되어 산재손해배상액 산정방식 또는 판례상에 규정된 방식은 젊은 친구들의 목숨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들은, 사실 정말 해결이 안되었을때 분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규율되는 룰일 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보상액을 범주에 가두어 보상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에 기여한 당사자들이 있다면, 당사자들을 조율하고 겹치지않도록 적절히 취합하여 금전을 통한 사과와 반성을 받을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산재를 적절히 배재를 하는 약정들을 통해서 보상과 배상을 최대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봐야한들.. 젊은 목숨을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랍시고 틀을 기준에 가두고 기준을 채우지도 못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재해자의 어머니는 사건을 전혀 돈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틀을 깨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적절히 조치했다는 ,

그것에 위로가 되는 형태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없이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유족을 데리고 보상금액을 낮춰버리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고에 기여했던 당사자들 사이에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사건의 경우 재해자가 다니던 A회사 그리고 사고현장이었던 B제약 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이 사고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는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배상하려고 했고,

B회사는 처음에는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형사절차가 계속되자 판사에게 혼을 먹은 후에야 배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배상의 의사가 분명한 A회사에 먼저 손해배상을 받은 중복되지 않게 합의서를 B회사에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결과 훨씬 많은 배상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발점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망한 젊은 청년의 목숨이 240개월(20)밖에 반영되지 않는 입니까?

이렇게 계산되면 연봉 3200 받지 못한 청년의 죽음은 100% 과실이 있다고 해도 (법이 정한 최대 손해배상 청구금액) 4 5천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가벼울까요?

그것에 대해 내가 현재 사회의 제도를 당장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되어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움직였던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상담 내용

– 재해자는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출장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화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에서 가족분이 마중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의뢰인 상황

– 재해자는 계측기 교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지방에 있는 회사로 출장을 나가 고압증기멸균기의 교정작업을 하던 도중 멸균기에 큰 화상을 입고(3도 화상 70%)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 산재신청으로 승인은 났으나, 회사와의 손해배상을 저희 법률사무소 마중에 맡겨주셨습니다.

– 사망 당시 26세, 꽃같은 나이의 아들을 잃은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 어머니께서 저희 대표님께 보내주셨던 아들의 가장 잘 나온 사진 한장.

대표님께서는 그 사진을 사건진행팀과 공유하며 의뢰인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움직여주기를 여러번 당부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사건진행 내내 대표 변호사님 이하 사건 담당자분들께서 의미가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3.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해결과정)

– 해당 사건은 재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출장 중 재해였으므로 재해가 발생 현장의 회사, 두 회사 모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협상 전략 및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냐에 따라 의뢰인이 이익이 증가될 수 있으며 유가족과의 잦은 소통 및 중재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손해배상 사건은 협상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는 재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대표를 직접 만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최고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작성 시 재해 발생 현장의 회사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 이후 재해 발생 현장의 회사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 위의 통화내역서 캡쳐내역에서 보 듯, 마중은 최상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 뿐만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4.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처음 회사에서 유족에게 제안한 합의 금액은 2억 7천이었으나, 법률사무소 마중에서 수임한 후 산재손해배상 최고금액인 4억 5천만원 으로 합의하였고, 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추가로 1억을 합의하여 최종 5억 5천만에 합의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유족들은 약 2억 8천만원 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 이번 사례의 경우 회사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해자는 26세라는 이른 나이에 꽃봉오리를 피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재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대표변호사님과 통화할 때마다 통곡의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이번 결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유족사건의 경우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을 보듬어드리며 업무에 임하는 것이 업무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산재사망 사고 이후에 산재처리, 산재손해배상은 정당한 보상이지만 남겨진 유족에게는 힘든 과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산재와 관련된 사망, 중재해를 전문으로 하는 마중은 누구보다 유족의 마음에서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1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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