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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로자의 과로/스트레스 뇌출혈 산재 승인

성공사례

식당 근로자의 과로/스트레스 뇌출혈 산재 승인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45세 이상의 중년이었으며, 식당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은 9시 30분이며, 퇴근 시간은 21시 30분이었고, 처음에 시작한 일은 김밥을 싸는 일이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 전부터는 카운터를 전담하고 홀서빙 일을 겸하여 일하였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시간은 점심시간.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며 유달리 바빴던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계속 손에 힘이 없어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얼굴이 비대칭 되는 것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뇌내출혈이었고, 법률사무소 마중에 뇌출혈산재 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재해 당일 배달 사원 2명 중 1명이 휴일 이어서 대체 직원이 일용직으로 왔고, 매장 내 시스템을 잘 모르셨기에 손발이 맞지 않아서 배달상황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을 못하는 곳이 연달아 발생했고, 주문 전화와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달 물건은 밀리고, 매장은 바쁘고, 포스에 입력도 해야 하고, 매장 손님 음식도 신경 써야 하고…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업무를 하던 도중에 증상이 발생했지만,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마중의 산재신청 담당자는 재해자의 뇌출혈이 과로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가장 먼저 재해자의 업무시간을 파악했습니다.

 

재해 발생 전 12주의 1주간 평균업무시간은 63시간 이상, 발병 전 4주의 1주간 평균업무시간은 약 67시간으로 더욱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중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였고, 그 결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과중했던 업무시간을 입증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업무에 부담을 주는 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를 증빙하여 마중의 주장에 힘을 더했으며,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표번호사님이 직접 참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재해자의 뇌출혈이 과로에 의한 뇌출혈이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승인되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혈관질병의 경우 재해자가 직접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여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 받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과로는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질병의 연관성을 직접 증명해야한다는 사실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승인 받기 까다롭다는 뇌출혈산재, 산재 중에서도 이런 업무상 질병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판정이 이루어 지는데요.

마중에는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신 대표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질병판정위원회의 논리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과연 내가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신다면, 주저 없이 마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중의 산재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재해자의 입장에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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