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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과로사산재 / 산재승인 / 유족연금 급여 결정

성공사례

심근경색 과로사산재 / 산재승인 / 유족연금 급여 결정

 

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 사무소 마중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단단히 챙기셔야 하는

10월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로사 산재승인 성공스토리에요.

추운 겨울날 상담을 하셨는데

더운 여름이 지나고 다시 찬바람이 도는

10월이 다돼서야 결과가 났네요!

 

과로 산재는 사회적 이슈가 된지 오래입니다.

작년에만 과로로 205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통계 수치니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중이 어떻게 과로 산재 신청을 승인으로

이끌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뢰 과정부터 말씀드리면요,

재해자 A씨(이하 망인)은 회사에서 근무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주 업무는 관리였으나 배송도 병행했고

명절 전후로 배송업무가 과도했다고 합니다.

재해자의 야근일이 표시된 달력

재해 당일 점심시간 망인은 창고에 들렀다 쓰러졌고

바로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가족은 산재 신청을 위해 마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중을 믿지는 않으셨지만

진심어린 상담 덕택이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시고 집에 돌아가셨고,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 후

법률사무소 마중에 의뢰를 결정해주셨습니다.

마중은 자료 수집과 분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 협조를 구하여 필요 자료를 요청,

관련 증거를 여러 방면에서 확보하고,

통신사에 협조 요청,

한 달여간에 이르는 CCTV분석

등 최선을 업무시간을 특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마중의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종종

마중 직원분들께 초심을 잃지 말자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보내시는데요.

이런 마중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재해자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공단은 업무시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시간을 특정하는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계약내용에 의존하면 큰일납니다.

실제 망인의 사무실에는

출퇴근 기록장치가 없었으므로,

과도한 업무를 주장하기 위해 임부장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망인의 흔적을 좇았는데요.

그 중 하나,

망인 사무실 앞의 CCTV를

일일이 분석하였습니다.

재해일 기준 3개월, 7일 24시간 내내

흐린 영상 속 비슷한 복장의 직원들 사이에서

망인을 찾아내 업무 시간을 기록했고,

이것을 산재 신청시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끈기와 집념으로마중은

재해일 이전 3개월간의 모든 영상을

눈이 빠져라 살펴보셨어요ㅠㅠ

CCTV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낀 후

업무 시간을 더 확실하게 특정하기 위하여

임부장님께서는 통신사의 협조를 받기도,

재해자의 차량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동료근로자를 설득하여 진술서도 요청하였고요.

240페이지에 이르는 유족급여청구서류

그렇게 들어간 유족급여 신청 서류…

증거자료 포함 페이지만 238쪽에 이르고요.

 

결국….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

물론 의견서만 낸다고 절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단 담당자가 이 사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의례적으로 보내 오는 추가 질문지에도

‘난 너희 사건을 승인하지 않을거야’

라는 메세지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공단에서 문답서도 왔었습니다.

필요 서류도 꾸준히 제출하고,

유족분들과 함께 문답서를 작성하고,

막바지 단계인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단계까지 왔습니다.

공단 담당자의 부정적인 견해로

산재 불승인이 될 여지도 있었으나

마중은 끝가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질판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정부, 노동단체, 사용자 각각 1/3씩 구성된

근로복지공단 산하기관입니다.

공단 담당자에게 넘겨받은 서류를 기반으로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모여서 판단하는데요.

2회에 걸친 질판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질판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질판위에는 유족분들만 참여하셨고,

다행히도

질판위의 긍정적 검토로

산재 승인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건 중간중간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망인의 아버지의 눈빛이 저는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도 산재 승인이라는 결과를

돌려드릴 수 있어서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이

이번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늘 진실되게 마중하고,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로사를 산재 승인으로 이끈 노하우가 더 많지만

인터넷 상에 공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과로사 산재 신청,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고민이신가요?

출퇴근 기록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질판위가 두 번이나 열리는

치열한 결정 과정에서도

산재를 승인으로 이끈 것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산재 노하우와

재해자를 위한 절실한 마음입니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재해자를 위한

산재에 특화된 변호사와 인력 구성,

재해자 중심 로펌, 마중이기에 가능합니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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