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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업무 중 심근경색 사망/과로사 산재신청 승인

성공사례

아파트 경비원 업무 중 심근경색 사망/과로사 산재신청 승인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의 남편인 재해자는 60대 초반으로 건물 주택 관리업 청소, 경비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A안전관리책임회사에 소속되어 B아파트의 경비로 근무하셨습니다.

 

재해자는 오전 5시 30분경 출근하여 단지 내 밤새 켜져 있던 아파트 현관 등을 소등하는 일을 하던 중 6시 20분 경비를하며 쓰러지셨고, 이를 발견한 주민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송 후 폐렴 소견이 보이며 뇌사상태에 빠지셨고, 결국 보호자의 장기기증 동의하에 수술을 진행하여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한순간 남편을 잃은 의뢰인분께서는 많이 힘들어 하시며 따님과 함께 마중에 산재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자료가 뚜렷하지 않았기에 절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소송까지 바라보면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생각하신 대표변호사님은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근로시간 산정이었습니다. 망인이 근무했던 경비업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무시간을 주별로 평균 낼 경우 근무시간이 매우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망인의 버스기록 카드를 조회하였고 출퇴근기록을 새로 구성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이 52시간이 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상에는 근로시간이 전년도와 비교하면 한 시간 줄어 있었으나 이는 실제 근무시간이 한 시간 줄어든 것이 아닌,

 

최저임금에 맞춰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쉬는시간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줄인 것으로 실제 하는 업무량은 동일했습니다.

마중의 김용준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이번사건 역시 직접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최근 1주일간 입주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점과 몸이 안좋았음에도 대체자가 없어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실제적으로 휴게가 불가능했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망인의 갑자스러운 죽음이 과로로 인한 사망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주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이번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유족분들은 공단으로부터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감시·단속적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이런 감시단속적근로자분들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고, 근무 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의뢰를 받자마자 망인의 출퇴근기록을 버스카드 기록을 통해 재구성하였고,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업무상 과로 입증,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가장 큰 기준은 재해자입니다.

재해자의 발자취를 따라, 의뢰인에게 맞는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중은 길이 보이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갑니다.

 

믿고 의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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