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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시설관리 중 뇌졸중 / 과로산재 승인

성공사례

아파트 단지 시설관리 중 뇌졸중 / 과로산재 승인

 

0.상담내용

재해자는 70대 초반, 아파트단지에 고용되어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새벽 6시가 넘은 시간에 근무지로 출근 후 근무를 하고 새벽 취침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새벽 1시경 몸에 이상징후가 발생하였고, 곧바로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을 하였을 때 지하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장치를 부수고 들어가서 구조를 했던 상황이였는데요.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조치를 마친 후 진단받은 결과는 현기증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병이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현재는 양측 소뇌, 뇌교, 중뇌, 좌측 후대뇌동맥 부위의 뇌경색증, 잠김증후군, 뇌간 뇌졸중 증후군, 만성 호흡부전 상세불명형, 삼킴 곤란, 언어장애 및 실어증으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4

 

뇌혈관질환 같은 경우 질병이 업무와 면밀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가의 도움 없이 질병과 업무의 관계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에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뇌혈관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마중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업무내용

관리하던 아파트 단지는 규모가 상당한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공용 전기, 소방, 수도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나 세대 전체 가구의 개별적인 시설 관리 업무까지 수행해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대 내의 변기 뚫기에서부터 전구까지 갈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업무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상 업무시간은 24시간 맞교대 근무 수행으로 7시 이전 출근, 익일 7시까지 근무, 1일 업무 후 1일 휴식이었습니다.

휴게시간은 중식 2시간, 석식 1시간, 야간 24시~6시로 1일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으로 총 9시간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시간은 휴게시간에도 근무 한 것을 근무일지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총 5시간밖에 쉬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 그 밖의 요소

22,900V 특고압 변전실 내에서 근무하였는데요.

 

변전실 옆 대기실에서 상주해야 했기에 직원의 상당수가 두통과 당직근무 후 어지러움 등을 자주 느꼈으며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4) 질판위 참석

질병과 관련된 산재의 경우 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사건은 전남지역에서 질판위가 열렸는데요.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거리는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셨고 뇌졸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오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산재가 승인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재해자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고현장 사무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며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결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재해자가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했는지 직접 체감하면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기에, 그리고 질판위에 직접 참여하여 재해자의 억울함을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했기에 이번 뇌졸중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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