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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및 손해배상 / 장해등급 8급 판정 / 9천 4백만원의 경제적 이익

성공사례

장해등급 및 손해배상 / 장해등급 8급 판정 / 9천 4백만원의 경제적 이익

 

▶ 직업 : 병원 근무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 재해경위 : 레이저 시술 기계를 청소하던 중 왼쪽 눈을 레이저에 쏘이는 사고를 당하여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후 사업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 특이사항

– 재해자는 산재신청과 장해급여 신청부터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산재승인 직후 손해배상소송까지 마중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 9천4백만원 배상 판결

 

1. 사고경위: 레이저 기계 청소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시력 약화, 장해등급 판정

재해자는 근무중이던 병원에서 레이저 기계 청소작업을 하다가 레이저에 쏘여 장해판정을 받았고 시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사용자를 피고로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이 사고로 왼쪽 눈 황반부에 화상을 입어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을 진단 받았고

시력이 점점 떨어져 왼쪽 눈 시력이 0.04로 측정돼

시력교정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법률사무소 마중에 산재신청을 의뢰하셨고

산재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산재승인 직후 의뢰인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뢰하셨으며, 담당 변호사는 바로 손해배상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사용자의 보호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른 보호의무 위반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

②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할 것

③ 그 예측 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 발생 경위 등 여러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

☞ 마중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입증을 위해 재해자의 근무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3. 마중의 주장: 재해자의 근무 환경을 바탕으로 사업주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주는 레이저 기계 사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1. 재해자에게 기계 세척 작업시 전원을 끄라는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 평소 직원들은 기계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조심히 세척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2. 고글 등 사고에 대한 보호장비는 의사만 착용하고 세척 작업을 하는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레이저 기계의 사용방법과 위험성 및 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본 사건 담당변호사는

사고와 재해자의 업무간 관련성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법원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9,140만원을 배상을 판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산재신청부터 손해배상소송까지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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