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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한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 업무상질병 인정, 산재 승인

성공사례

업무로 인한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 업무상질병 인정, 산재 승인

 

▶ 직업 : 대기업 사업국 국장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 재해경위 : 내부고발로 인한 수사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음.
▶ 특이사항

– 이명광 변호사님께서 질평판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 산재 신청 승인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 급여 지급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약 30여년 전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후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국 국장 자리까지 오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약 4년 전, 내부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해자께 대기발령을 내리고 내부 조사에 들어갔으며,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재해자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이전에 앓았던 무기력, 우울증, 수면장애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 다시 다니게 되었고, ‘양극성정동장애’ 조울증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재해자께서는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었기에,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재해자분의 업무 성과와 평소 행실을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1) 재해자의 업무내용과 성과

재해자께서 처음 입사하셨을 당시, 체계가 잡히지 않은 과도한 업무량과 부담감으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이며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단받은 병명은 ‘편집조현병’입니다.

회사에서도 당시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6개월의 유급휴직을 주고 요양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재해자는 이후 복직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놀라운 성과를 내며 꾸준히 승진하였습니다.

즉, 재해자께서는 이후 약간의 약물치료만 받으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조사와 검찰 수사로 인해 재해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2) 내부조사 및 검찰수사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2016년 말, 재해자께서는 내부고발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재해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채 내부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해자께서 근무할 당시, 그저 관행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2년에 걸쳐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회사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큰 실망감을 느낀 재해자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평소 앓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평소 외래로 다니던 병원으로부터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으셨고, 6개월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재해자께서도 이제 업무는커녕 일상생활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퇴사하셨습니다.

즉, 재해자께는 무고한 혐의로 장기간 조사를 받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무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 상병의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는 업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임이 명백하며, 따라서 인과관계가 충족됩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이러한 노력 끝에,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최초 진단일로부터의 치료비를 요양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담당변호사인 이명광 변호사님께서 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재해자분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그간 마중이 체득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자 의견서를 논리정연하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객관적 자료가 명확하다’고 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해자분의 질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인과관계 입증이 힘든 산재 유형에 속합니다. 질환을 앓고 있는 재해자의 내면을 직접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임이 분명하고, 재해자가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이는 산업 재해임이 분명합니다.

마중은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재해자 분들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재해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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