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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사망 /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 출퇴근 교통사고 사망 산재인정

성공사례

업무중 교통사고사망 /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 출퇴근 교통사고 사망 산재인정

▶ 의뢰인 상황

 

망인은 공사현장에서 철근작업팀장으로 여러 현장을 오가며 근무를 하던 도중 동료 근로자와 함께 오후에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이정표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한 후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이동 중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근무이탈’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 동일 사업주가 관리하는 건설 현장 사이의 이동을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 업무상 재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 사고위치가 다른 현장과 1km 내에 있었으며,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음을 확인하는 동료근로자들의 증언, 사업주가 다른 현장의 이동을 지시했던 여러 정황들, 망인의 철근 작업 관리자였으므로 다른 현장에서의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감으로 이동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망인의 다른 현장으로의 이동이 사업주의 지시에 위반한 무단 이탈이 아님을 밝히는데 집중했습니다.

– 마중은 망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동승자 및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여 망인이 사업주의 허락하에 해당 현장을 벗어났던 증거로 제출하여 사업주의 과거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가사 사업주의 다른 현장으로의 이동 허락이 없는 무단이탈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와는 별개의 판단대상이라는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재해에 해당함을 추가 주장했습니다.

 

▶판결결과

 

–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인정하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법원은 망인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이동경로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업주의 승인 하에 다른 현장에서 필요한 철근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의 의의

 

동일한 사업주가 관리하는 현장 사이에서의 이동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및 출퇴근 재해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산재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마중은 다양한 산재 사건 (출퇴근 / 업무중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른 정확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17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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