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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점검 중 추락사 / 산재사망 유족급여 승인 외 민형사합의금 3억 8천만원

성공사례

엘리베이터 점검 중 추락사 / 산재사망 유족급여 승인 외 민형사합의금 3억 8천만원

 

▶ 직업 : 시설관리직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엘리베이터 점검 업무를 수행하시던 중 내부 승강기가 다른 층으로 이동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지하 3층까지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산재사망 사고입니다.

– 국내 대기업인 H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합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민형사 합의 성사,

산재유족급여 외 총 3억 8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40대 초반의 나이로 시설 유지관리 업체의 시설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회사로부터 H그룹 빌딩으로 파견된 이후에는 빌딩에 상주하며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셨는데요. 사고 당일은 건물 정전작업과 엘리베이터 정기 안전점검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망인께서는 당직 근무 중이셨고, 점검 후에는 H엘리베이터 소속 안전관리자와 함께 4대의 엘리베이터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설정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현장의 엘리베이터 운행설정 모드를 직접 변경한 후에 예비키로 3호기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셨지만, 승강기가 다른 층으로 이동한 것을 알지 못하셨고 문이 열린 찰나에 발을 내딛으면서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가슴아픈 사고였기에 유족분들께서는 경황이 없으셨겠지만, 사건초기단계 즉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서에 넘어가는 과정부터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요청해주셨고 마중에 산재 신청과 민형사 합의 단계 일체를 의뢰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재 신청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고 당시 망인께서 수행하신 작업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망인께서는 회사에서 파견된 시설관리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는 망인이 아닌, H엘리베이터 소속 안전관리자가 수행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망인께서 사용하셨던 비상열쇠도, 안전관리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자는 작업 중인 망인을 뒤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망인의 작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자리를 비웠고, 때문에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망인을 발견하지 못해 응급처치를 할 시간을 충분히 벌지 못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재해자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번 사고가 망인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던 중 발생한 사고였으며 망인의 과실이 아닌 안전관리자와 H엘리베이터 측의 과실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민형사 합의

마중은 망인의 소속 회사와 H엘리베이터 소속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망인께서 비상열쇠로 승강기 문을 여는 것을 제지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과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마중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유족분들에게 유리한 판이 형성되어, 수월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측에서 가입한 근재보험 합의는 별도로 하도록 약정을 명시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H그룹과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빌딩과 안전관리자 모두 H그룹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변호사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H그룹을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수백건 이상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노하우로 합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셨고, 그 결과 망인의 과실을 최소화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부모님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유족급여 50%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어, 고령의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 측과의 민형사 합의를 통해서는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H그룹과의 합의를 통해서는 1억 3천만 원, 근재합의금으로 1억원으로 총 3억 8천 만원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 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보상입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H엘리베이터에서 파견된 안전관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운영 규정에 분명히 안전수칙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승강기직무교육을 수료하지도 않은 망인께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고 심지어 자리를 비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유족분들께서는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만한 대기업의 가장 큰 계열사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여전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산재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현실에 사건을 담당했던 마중의 변호사님들은 탄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사명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만큼, 이번 사건 역시 마중만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산재사망 사건은 성공사례 몇 줄로 요약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슬픔과 아픔이 집약되어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유족분들께서는 너무 힘들어서 사건 진행 도중 그만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진행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사건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라도 혼자 끌어가기에는 벅차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단위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 입니다. (이 사건 또한 대표변호사님을 포함한 변호사 두분과 사무국장님, 손해사정사 한분 그리고 차장님까지 총 다섯 분 이상이 한팀이 되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긴 시간 힘든 과정을 버텨내주시고 결국 사건을 마무리지으셨고, 마지막에는 주위분들께도 마중을 소개시켜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남겨주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결과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마중을 믿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사건 분류
사건 제목
사건 결과
사건 담당 구성원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이승훈 사무장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성공
  • 김용준 대표변호사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산재형사
민형사합의 성공
  • 김용준 대표변호사
  • 박윤서 국장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