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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팔 끼임사고 / 장해등급결정 취소소송 장해12급->장해 7급 / 손해배상 1억6천만원

성공사례

오른팔 끼임사고 / 장해등급결정 취소소송 장해12급->장해 7급 / 손해배상 1억6천만원

 

▶ 직업 : 제조업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수지 원위지 관절 운동범위 및 파지력 제한으로 장해등급 제12급을 판정받으셨습니다.
▶ 재해경위 : 재단기 작업을 하던 중 에어호스를 사용하다가 연결선이 기계에 끼어, 호스를 잡고 있던 손이 함께 말려들어가는 끼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특이사항

– 장해등급결정취소소송을 진행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 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 손해배상 과정에서는 회사 측의 거짓정황을 발견하여 집중 공략한 사건입니다.

▶ 결과 : 행정소송 각하, 손해배상 승소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이자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재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목재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호스를 사용하셨는데요. 이때 연결선이 기계에 끼어, 호스를 잡고 있던 손이 함께 말려들어가 오른쪽 손가락과 손목 그리고 어깨 바로 아래 부위까지 롤러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 팔에 심한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특히 파지력, 즉 손으로 움켜쥐는 힘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쥘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담당 주치의는 파지력이 절반 이상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를 신청하셨지만, 공단에서는 제12급으로 판정했습니다.

 

공단의 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재해자께서는 마중에 장해등급 결정취소소송과 함께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장해등급 판정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정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재해자의 주치의 소견서에 따르면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보다 절반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절반 이상 제한된 사람을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7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12급을 판정한 것입니다. 마중은 고유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논리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제7급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손해배상 과실비율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실비율이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현장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한 것을 지적했는데요. 현장 책임자는 기계를 작동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 동선을 정리하고, 기계에 손 같은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나 비상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장치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해자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해자께 최대한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손해액을 계산하였는데요.
한편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중은 회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모순적인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회사에서 과실을 숨기기 위해 정황을 조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소송 사건 수행으로 마중만의 노하우를 체득했기 때문에, 곧바로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을 입증해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1) 장해등급 재판정

법원 신체감정 결과로도 재해자의 장해가 제7급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조정권고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재개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조회 결과도 재해자에게 유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공단은 변론기일 직전에 기존의 12급 결정을 취소하고 제7급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각하’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 역시 공단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 판결

회사의 거짓정황을 포착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을 입증한 덕분에, 회사 측 과실이 90%로 책정되었습니다. 90% 과실률은 흔하지 않은 만큼, 의의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께서는 회사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아직 앞날이 창창한 30대 근로자 분의 장해등급 재판정과 손해배상을 해결해드린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 걱정이 많으셨던 만큼, 저희도 더욱 꼼꼼하게 챙겨드리고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며,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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