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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작업 중 추락사/산재 형사합의,손해배상소송/약2억원

성공사례

옥상작업 중 추락사/산재 형사합의,손해배상소송/약2억원

 

산재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의 사고는 추락사고 입니다.

통계치 상으로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2019년 한 해 동안만 약 265명의 노동자들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분들의 상담을 받을 때 매번 너무나 안타까운 건

기본적인 안적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여전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다는 점 입니다.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망인)는 아파트 방수공장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사고는 15층 높이 옥상에서 방수재 도포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났는데,

페인트통에 걸려 넘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고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이때 현장에서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이나 안전로프와 같은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후, 유족분들은 산재를 신청하여 유족급여를 지급 받으셨지만

회사쪽에서 이번 사고를 ‘재해자 과실’로 몰고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마중에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마중은 사업주와의 형사합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2) 이어서 마중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고는 사업장 안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어 형사합의도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교육 또한 실시했어야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위반됩니다.

– 이 사건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합의까지 하였으므로 회사의 책임인정도 당연할 것 입니다.

– 이런 작업 상황을 제시하며, 재해자의 과실을 높게잡아도 최대 2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업주는 망인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라고 주장하였고,

과실 비율 또한 60%이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과 증거 및 증언들을 토대로 사업주가

이 사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공사 현장이 15층 높이의 경사가 있는 옥상지붕이었고,

턱을 벗어나면 1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 아무런 추락방지 장치 설치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일하게 했다는 것이 판결을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약액의 계산은

재해자과실률 30%인, 약 1억 6천만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마중은 보통, 산재 손해배상소송이 되기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사업주측은 손해배상액 7천만원만을 제시하였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일한 수급권자인 망인의 어머니께 산재 유족급여를 제외하고 약 2억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께 위의 판결이 조금의 위안이라도 되셨기를

또한 망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셨기를 바래봅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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