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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중사망 / 산재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성공사례

요양중사망 / 산재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직업 : 건설직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사, 췌장암

▶재해경위 :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뇌사 판정 후 췌장암 판정

▶ 결과 : 산재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1. 사고 경위 : 건설직, 현장 사고 이후 요양 중 사망

망인은 2014년도 11월경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도중 흙더미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한 후 뇌사 판정을 받아 사망 전까지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인간상태로 계시다 약 3년 후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망인의 장례를 치른 유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산재 사고와 췌장암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사건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의 투병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과 이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인과관계가 있음

▶ 법률사무소 마중은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다양한 의료기관에서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집중했습니다

 

 2. 해결과정

① 승인 상병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했을 가능성 조사

② 당뇨병으로 인해 췌장암의 악화를 촉진시켰을 수 있었다는 의학자문

③ 최근 국내연구결과에 따라 식물인간상태가 아니었다면 췌장암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학 관련 기사 수집

 

3. 판결결과 : 유족 산재소송 승소 후,유족급여 지급 판결

▶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초래된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인하여 췌장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췌장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

망인의 사망은 요양승인을 받은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과 재해자의 사망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산재전문가에게 검토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망 원인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고 포기하십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사망 원인과 승인 상병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원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승소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는 부분을 마중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입증하여, 고통을 받다 돌아가신 망인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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