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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 불승인 처분 취소 승소 / 요추 흉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성공사례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 불승인 처분 취소 승소 / 요추 흉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오늘의 승소 소식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렸고 원거리인 관계로 방문 상담 없이 유선상 상담만으로 정말 저희만 믿고 맡겨 주셨던 의뢰인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독 더 신경이 쓰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랐던 분인데 반 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마침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15년 여간 했던 의뢰인은 1) 요추2) 흉추추간판탈출증 및 팽윤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추만 승인, 흉추는 불승인을 받았고 흉추도 승인을 받기 위해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 설령 팽윤이더라도 요양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2) 부분 불승인 받았더라도 승인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요추에 한해서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더군다나 공단은 추간판의 팽윤/돌출/탈출/유리형 등 의학적인 소견을 이유로 들어 흉추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흉추가 팽윤인지, 탈출인지 여부가 아닌 ‘업무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됐고 악화됐다는 사실!이므로 저희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여기에 집중해 산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중간에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이 저희에게 큰 변수였지만…
이를 바로잡고 논점을 명확하게 하여 결국 ✦승소✦했습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집념이 저희 법률사무소 마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면 이토록 집요하게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중 가족들 모두 진중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거든요.

진행중인 사건들이 늘어갈 수록 책임감이 막중해집니다. 산재 소송이 다른 소송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유독 많다는 점이죠.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시는만큼 그 고통 덜어드리고자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늘 진실되게 마중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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