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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소송/2차 회식 후 교통사고사망/회식 후 사망 산재 인정

성공사례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소송/2차 회식 후 교통사고사망/회식 후 사망 산재 인정

 

▶ 의뢰인 상황

 

망인은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재직 중 회사에서 주관하는 2차 회식 후 숙소로 귀가하던 도중 차량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회식 후 퇴근 중에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부정하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차 모임을 마치고 걸어서 사택으로 귀가하는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행위로 볼수 없다고 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유족들은 이어서 심사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는 처분을 받게됩니다

 

유족분들은 두번의 불승인 통지서를 받고서 거의 포기에 가까운 상황이었고,

그런 중에 ‘혹시라도 소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마중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 2차 회식이 사업주 지배·관리를 받는 자리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①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②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근로자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차 회식 또한 1차 회식의 연장으로서 현장소장(회사 상무) 주관 아래 진행되었고, 지출비용도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2차 회식은 1차 회식과 동일하게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망인은 평소에도 회식이 끝나면 사고 당시와 동일하게 도보로 숙소까지 걸어갔다는 점, 망인은 1차 회식부터 적정 주량을 넘어 과음했다는 점, 사고 발생 장소가 2차 회식 장소에서 숙소와 중간지점 부근이라는 점, 망인이 공사팀장의 직책이 있었으나 현장소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망인의 음주행위는 망인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비록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여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고는 업무관련행위인 1~2차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추가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결과

법원은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결과,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의 의의

회식 중 음주로 인해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회식이었는지를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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