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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중 돌연사 / 과로사 산재승인 / 손해배상 약 5천만원

성공사례

당직근무 중 돌연사 / 과로사 산재승인 / 손해배상 약 5천만원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정부청사 기계실에서 전기 기사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24시간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일의 특성상 4교대(4일에 한번 당직)근무를 6년이상 해오셨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날도 당직 근무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직업무 때문에 쉬지 못하고 야간 당직업무를 하셨고, 근무시간 중 현장에서 쓰러져계신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재해자의 가족 분들께서는 사건이 일어난 직 후 노무사 사무실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마중에 상담을 신청해주셨습니다.

마중은 망인의 사망 적 행적을 검토해보았고 과로사 산재신청이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불승인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소송까지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재신청

 

과로사와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인미상의 사망사건은 업무와 발병간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해야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조차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산재신청단계에서 마중은 재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업무상 요인(업무 대한 부담요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공단의 심사 기준과 지침에 맞추어 직접 재해의견서를 작성해주셨고 사건 담당 사무장님이셨던 고현장사무장님께서 출퇴근 기록부와 진술서 등의 빈틈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공단을 설득하는데 힘을 더해주셨습니다.

1-1) 업무시간의 과중

 

망인께서는 주기적인 당직근무를 하셨는데 출퇴근 기록 확인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해본 결과 재해 전 1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했을 때 약 70시간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안감

 

재해 당일, 몸이 좋지 않아서 가족들이 일을 쉬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라 어쩔 수 없다며 출근 하셨습니다. 이는 최근 정규직 전환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감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망인께서는 점심식사 후에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면서까지 야간 당직근무를 하셨던 것입니다.

 

1-3) 기질환과의 관계

 

망인은 상세불명의 경련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5년이상 약복용을 하지 않았고 치료도 하지 않고 생활하셨습니다. 사망원인과 기질환과의 무관성은 부검감정서에도 명시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

 

산재신청으로 유족급여가 승인된 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1) 사업주 측 주장

 

사업주 측에서는 재해자께서 기존 가지고 있던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사망원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직 중 자유롭게 수면을 취할 수 있을 만큼 한가하게 근무하였으며, 생전에 기질환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했습니다.

2-3) 마중의 주장

 

그러나 마중은 망인의 사망원인과 기질환과의 무관함을 자료로 증명하며 회사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근무시간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으며 업무특성상 21시간에 다다르는 당직 근무시간 중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로 대기하였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역할이 감시적 근로자였기 때문에 몸이 아팠지만 쉬지 못하고 당직근무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계약직이었던 재해자께서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열악한 근무조건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참고 일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에 대한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산재로 인정되기 쉽지 않은 급성심장사(심장마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승인이라는 기쁜 결과를 유족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로서 유족분들께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승인과는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사업주측이 총 48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경우, 인정받기 어려운 과로사 산재신청이었지만 산재가 인정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염두해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 재해가 과도한 업무로 발생한 재해임을 인정받는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소홀히 관리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대의 젊은 가장을 잃은 가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완전히 회복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망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음으로서, 그의 행적을 밟으며 그 재해를 인정받도록 노력했던 가족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많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길 바라며 유족분들의 슬픔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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