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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회식 후 이동 중 실족사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성공사례

점심회식 후 이동 중 실족사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직업 : 간판공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지주막하출혈
▶ 재해경위 : 회사 사장과의 회식 후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실족사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사업주의 거짓 진술이 있었습니다.

– 공단의 잘못된 판례 해석을 바로 잡은 사건이었습니다.

– 산재 행정소송 승소 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50대의 나이로 간판공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작업을 끝내고 사업주와 점심 식사 겸 회식을 하셨는데요.

이후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그만 실족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으셨지만 ‘다발성뇌출혈’로 진단을 받고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이에 망인의 아내분께서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산재 신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회식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점심 식사가 회식이 아닌 개인적인 자리였고 망인의 뇌출혈이 외상성이 아닌 자발적 뇌출혈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산재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억울한마음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검토 후, 회식 중 재해 논점이 있는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는데 최초접근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셨고 시작부터 다시 접근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실관계 왜곡

마중이 사건을 살펴본 결과,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사장이 회식을 계획하거나 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일 간판 작업은 새벽부터 진행되어서 중간에 점심식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사장이 망인에게 점심식사를 생략하고 작업을 마무리한 뒤 함께 식사 겸 회식을 하자고 지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망인은 지시에 따라 작업을 마친 오후 3시 경에 사장이 주거하는 아파트로 복귀해 함께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에서 주량을 초과한 탓에 만취 상태에서 사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했는데요. 사장은 망인의 과음을 제지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함께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재해를 입게 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단의 불승인 판정은 기존 판례를 잘못 해석한 불합리한 판정이었던 것입니다.

2)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최초 신청을 대리한 변호사께서는 ‘사고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것만 강조하였고, 공단에서는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이 ‘외상성’이 아닌 ‘자발적 뇌출혈’이라고 하여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산재에서 외상성이라는 것은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극도의 긴장, 놀람, 흥분으로 급격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중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하여 행정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망인의 업무 시간이 기록된 자료가 없었기에, 마중만의 노하우로 재구성한 결과 망인은 평소 과로와 업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축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건 당일, 사업주의 지시로 긴 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다가 회식에서 과음을 하셨고, 육교에서 실족하면서 극도의 놀람, 긴장 상태가 발생함과 동시에 외부 충격을 입으며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망인의 업무가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식사가 공식적인 자리였음을 인정했고, 망인의 사인이 자발적 뇌출혈이라는 공단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므로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었고, 유족께서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사실관계 왜곡과 최초 신청 대리인의 잘못된 접근으로 더욱 복잡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은 그간 수많은 1200여건이 넘는 산재,행정사건을 수행해왔고 특히 회식 후 재해에 여러 판례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혔던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던 중에도 유족분들께서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사장의 태도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마중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소송을 준비했고, 이러한 노력 끝에 유족분들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의뢰해주신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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