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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나홀로 소송 패소 / 2심 마중과 조정권고로 산재 인정 / 족관절외측불안정성

성공사례

1심 나홀로 소송 패소 / 2심 마중과 조정권고로 산재 인정 / 족관절외측불안정성

의뢰 상황

의뢰인은 울산의 조선소 현장에서 약 7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현장 바닥의 케이블들이 엉켜 자주 발을 접질렀고 급기야 족관절외측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전거비인대 단축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소송을 직접진행하셨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을 소송에 힘썼으나 결국 패소하였고 그동안 회사는 폐업을 하여 더욱 막막하여 마중을 찾으셨습니다. 마중은 4개 철심을 심는 등 재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함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고,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심 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수행 결과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재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마중의 역할

산재 소송, 특히 질병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신청 및 회신입니다. 감정 신청 시 질문사항은 산재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재해자의 소송에 유리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잘” 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감정 신청 및 회신은 소송에 매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노무사도, 1심 나홀로 소송에서도 이길 수 없었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싸움의 결과가 감정 회신으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정회신을 받아본 공단은 조정권고를 제안하였고, 마중은 재해자가 원하는 ‘산재 인정’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정권고를 수용하였습니다.

공단은 조정으로 소송이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리한 결과를 위해 대부분 수용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까지 공단에서 부담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 조정권고란?

소송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이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에 관해 재심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불필요한 절차와 사회적 비용의 감축이라는 효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실무상 확립된 제도

이 사건의 의미

1. 감정회신은 산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산재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의제기 하여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폐업한 사업장이더라도 문제없이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정권고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며, 때에 따라 소송비용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해자가 산재로 인정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여 재해자를 마중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 일동 –

사건 담당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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