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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충돌 후 부상 / 근재보험사와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약 9천만원 판결

성공사례

지게차 충돌 후 부상 / 근재보험사와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약 9천만원 판결

 

▶ 직업 : 제조업 종사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제5수지 좌상, 우측 제5수지 봉와직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적응장애
▶ 재해경위 : 업무 중 지게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왼쪽 다리와 오른쪽 어깨, 오른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 특이사항

– 20대 청년인 의뢰인께서 맡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 지게차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 실패 이후 근재보험사와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약 9천만 원 손해배상금 수령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이자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의 나이로 한 회사의 생산부 조립반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조립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뒤에 있던 지게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왼쪽 다리, 오른쪽 어깨, 오른쪽 손가락 부상 등으로 약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산재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통 지게차는 평소에 이동할 때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지게차가 올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고, 의뢰인도 지게차가 다가온지도 모르고 뒤로 돌아서는 도중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게차 회사측은 지게차가 가만히 있었는데 재해자께서 뒤를 돌다 부딪혔다고 책임을 회피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셨기에, 저희 마중을 찾아오셨고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마중은 지게차 운전자와 지게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게차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근재보험사가 청구 대상이 된 소송이었습니다.

1)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

지게차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후 재해자를 찾아와 ‘통로를 지나가려는데 좁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진입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작성된 사고 조사 중간보고서에도 ‘작업 중이던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정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번 사고를 발생하게 한 바, 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신들의 과실은 인정하는 한편, 생산 라인 통로에서 지게차들이 물품을 이동시킨다는 것을 재해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게차를 피하지 못한 재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그날따라 유난히 소리없이, 전형적인 방향과 다르게 지게차가 접근해왔기 때문에 재해자께서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리도 없이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오는 지게차를 미리 인식하고 이것을 피할 동선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 측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지게차를 운행할 때에는 회사에서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중이 살펴본 결과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의 과실 역시 입증해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법원에서는 마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약 9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경우, 과실비율이 쟁점이었습니다.

마중은 수사기록, 손해사정서, 및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안전관리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으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보험사에서는 공단이 구상금청구를 할 예정이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고, 마중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 먼저 주거나 최소한 안분배당이라도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의뢰인께 일시금으로 전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게차 운전자와 지게차 회사, 그리고 근재보험사까지 의뢰인께서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셨다면 최대한의 보상을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적절한 시기에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마중이 가진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번 판결결과와 마중의 조치에 만족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이셨기에 안타까움이 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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