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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교통사고 사망사고/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성공사례

지입차주 교통사고 사망사고/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망인)는 대형 편의점물류 운송부대서비스업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 소유의 냉동탑차로 배송업에 종사했습니다.

재해자는 물류관리센터 앞에서 자신의 지입차량을 주차하고 적재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뒷바퀴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재해 후 의뢰인은 망인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자가 개인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회사와 지입 형태로 경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점,

지입차량의 유지관리를 망자가 직접 하며 그에 따른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한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유족께서는 법률사무소 마중에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망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회사가 지입차량에 해당 업체 로고 스티커를 붙이 도록 했고,

망인이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한 적이 없으며,

때에 따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망인은 회사로부터 배송 대상 점포를 직접 지정 받았고(배송 순서 포함)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유류비, 도로통행비 등) 역시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망인이 차량 소유주로서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긴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차량을 소유·관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지입차주와는 다른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고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의 판결로 망인이 근로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산재로 승인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청구가 승인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한 가정의 가장을 사고로 잃고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족의 억울하고 절박한 마음을 공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 망인의 업무일지, 배송지역과 배송시간, 진술서 확보 등 객관적인 산재 신청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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