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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작업 중 추락사 / 새어머니와 별도의 형사,보험합의 1억원(통지의무위반 보험지급거절)

성공사례

철골 작업 중 추락사 / 새어머니와 별도의 형사,보험합의 1억원(통지의무위반 보험지급거절)

 

▶ 직업 : 공사현장 일용직

▶ 사고경위 :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철골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 특이사항

– 형사합의에서 새어머니와 별개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드린 사건입니다.

–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민형사 합의 성공, 형사 합의금 약 7천 5백만 원, 보험 합의금 약 2천 5백만 원, 약 1억원의 경제적 이익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은 추락사고로 세상을 등지신 망인의 아드님께서 의뢰해주신 사건입니다.

한 교회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사고 당일, 철골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드님과 따님께서는 큰 슬픔에 잠기셨지만 마음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새어머니와의 상속재산 관련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이미 아버지가 남긴 대부분의 유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였는데, 산재보험금 뿐만 아니라 망인께서 소속되었던 회사 4곳과의 형사 합의로 받은 보상금까지 법정상속비율대로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상을 챙기기에 급급한 새어머니의 모습에 크게 상심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버지가 생전 가입해놓은 사망보험금의 보험금마저 통지의무 위반으로 지급거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의뢰인께서는 보험사와의 합의, 새어머니가 받은 형사합의금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 형사합의금의 합의, 그리고 상속문제까지 저희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형사 합의

 

이번 사건과 같은 공사현장 추락 사고는 대부분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 소홀이 원인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방지망과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위로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형사합의입니다. 그리고 이 형사합의 과정에서는 대부분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됩니다.

 

마중은 망인이 소속된 4곳의 회사 사업주를 한 번에 묶어서 형사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역시나 합의 과정에서 사업주 측은 망인의 과실을 40%로 잡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지만, 수많은 형사 합의를 진행하신 대표변호사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망인의 과실을 최소한의 비율로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도한 끝에, 새어머니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의뢰인께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2) 보험 합의


보험사에서 밝힌 부지급 사유를 살펴보니, 망인께서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실 확인을 시도했지만 망인께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동반하신 보험설계사의 행적을 알 수 없어 통지의무위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험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산 상으로도 내용을 조회하기가 어려웠고,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망인께서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보험합의 노하우를 보유한 마중의 보험센터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통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이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아닌 다른 보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께 드릴 수 있는 보험금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변호사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먼저 망인의 경우, 사무직(1급)에서 일용직(3급)으로 직업급수에 변동이 있었고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였기 때문에 급수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직업급수는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직종에 따라 위험도를 나눠서 책정하는 급수로, 1~3급까지 책정되는데요. 위험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급수가 높아집니다.

 

망인과 같은 공사현장 일용직은 사무직에 비해 위험도가 확실히 높은 직종이기 때문에 3급으로 분류되는데요. 따라서 가입금액인 1억 원을 기준으로 급수계산을 적용하면 3급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4천 3백만 원이고 이 중 상속지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의뢰인께서는 보험사와의 합의로는 약 2천 5백만 원, 회사와의 형사 합의로는 약 7천 5백만 원 으로 약 1억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는 새어머니가 받을 보상과는 별개의 것으로, 온전히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 분께서 받으실 금액입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에서는 통지의무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마중의 노하우가 십분 발휘되었고, 형사 합의금 역시 의뢰인과 동생 분께서 나눠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상을 끌어올렸습니다.

 

새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흔적을 아무것도 받지 못할 어려움에 처하셨던 의뢰인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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