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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로자 출근 중 교통사고 /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산재 인정

성공사례

청소근로자 출근 중 교통사고 /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산재 인정

 

▶ 직업 : 아파트 청소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다발골절 및 장기 손상
▶ 재해경위 : 아파트 청소를 위해 오토바이로 출근, 유턴하던 중 맞은편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 발생
▶ 특이사항

– 출근길 재해에 해당했지만 재해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산재 신청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70대의 나이로 한 아파트 청소근로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버스 첫차도 없는 새벽에 출근해야 했기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셨는데요. 출근길에는 ‘적신호시 유턴’이라는 보기 드문 신호체계가 있는 사고다발지역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이 경로를 통해 출근하던 재해자께서는 실수로 신호를 착각하여 녹색 신호에 유턴을 하셨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추돌, 뒤따르던 차량과 또 한 번 추돌하는 사고로 전신에 심한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재해자의 아드님께서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고, 마중이 살펴본 결과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단, 재해자께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불승인 판정을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산재 소송까지 대비하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자료를 수합하여 산재 신청을 했고, 예상대로 공단에서는 불승인 판정을 내렸기에 마중은 곧바로 행정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재해자의 출근 경로가 통상의 경로에 해당하기는 하나, 재해자의 신호 위반 사실이 확인됩니다. 새벽 5시 경,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상황에서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유턴을 하면 다른 차량과 추돌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산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마중의 주장

(1)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반박

재해자는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위반한 것입니다. 

재해자의 나이는 70대로, 녹내장과 백내장 수술을 하여 시야가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희미하게 안개가 낀 듯한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오셨습니다.

 

또한 녹내장이 발생하면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역시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중과실’에 대한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실수로 신호위반을 한 재해자의 행위를 중과실로 보는 것은 부당한 판정임이 분명했습니다.

 

(2)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

신호를 위반한 재해자의 과실이 분명하기는 했으나, 재해자와 추돌한 차량을 운전한 가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인 60km/h를 초과하여 운전했고, 이로 인해 충분한 정지가능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면 약 35m정도의 정지가능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켜고 유턴해 들어오는 재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분히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은 80m 후방에서부터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오토바이에서 불과 2~3m 떨어진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곧이어 충돌한 것입니다. 

즉, 가해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적극적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께서는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고령의 재해자가 단순 실수로 신호위반한 것을 ‘중과실’이라고 단정지은 공단의 판단에 논리적으로 반박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보다 한 발 앞서가는 마중이었기에 미리 행정소송에 대비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분명한 출퇴근 재해임에도 과도한 해석과 기준을 적용하여 불승인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에 독보적인 마중은 노하우를 적극 발휘하여 공단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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