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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 근골격계 /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연골결손

성공사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 근골격계 /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연골결손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낙하물 수거 작업을 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려고 몸을 뒤돌아서 트는 과정에서 무릎이 따끔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이후 연골판 파열로 인해 ‘연골결손’ 진단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후 ‘연골결손’을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방사선 소견상 상병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의뢰인에게 연골결손이 있는지, 연골의 일부소실도 결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마중의 노하우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통해 의뢰인의 연골 손상이 심한 상태이고,

연골결손이란 반드시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지거나 전혀 남아있지 않은 완전 결손의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골의 일부 소실 등으로 그 양이 감소하거나 그로 인한 통증으로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

연골결손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뢰인에게 연골결손의 상병을 확인할 수 있고, 연골의 일부 결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연골의 결손은 부분층 결손과 전층 결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의뢰인에게 연골결손 상병이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4. 판결의 의의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됐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결과가 바뀌는 겨우가 많기때문에 포기하지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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