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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요양 불승인 / 조정권고 승인처분 / 추간판탈출증

성공사례

산재 재요양 불승인 / 조정권고 승인처분 / 추간판탈출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이번 사례는 추간판탈출증의 산재 승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불승인을 두 번이나 받으시고, 소송에서조차 공단에서 사건의 논점을 이해를 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던 사건인데요. 쉽고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하여 판결이 나오기 전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많습니다.) 산재 승인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결론입니다.

1. 의뢰인 상황

10여년 전 승인받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재요양과 최초요양이 모두 불승인된 상황

– 의뢰인은 10년 전 공단 A지사로부터 요추 좌측 추간판탈출증 승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10년 후 요추 우측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공단 A지사에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다른 부위라며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 이에 의뢰인은 현재 사업장 관할 공단 B지사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재요양을 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A지사와 B지사의 상반된 결정에 혼란스러웠지만 의뢰인은 재요양을 위해

– A지사의 불승인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 B지사의 늦은 처분으로 A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이 경과해버렸고

– B지사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 의뢰인은 10여년 전부터 스스로 최초요양, 재요양을 진행해왔지만 소송은 스스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 산재 특화 마중 산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믿고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의뢰인의 상병이 업무와 인관관계가 있음에 집중했습니다.

–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상 신체부담업무가 있을 때는 질병과 사고를 가리지 않고 질병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공단은 근골격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중 산재전문변호사는 재요양과 최초요양이라는 형식적 절차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의뢰인의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재판 중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마중의 감정신청서에 대한 감정의의 답변 회신으로 재해자 측의 질문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결과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높음이 밝혀졌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산재 승인, 조정 권고로 마무리

–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판결에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즉, 의뢰인의 산재가 인정되는 승소와 마찬가지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조정 유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정권고로 끝날 경우 재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켜 재해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공단담당자와 수행자, 자문의 모두 논점을 이해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 마중의 주장으로 산재 승인

– 공단담당자와 수행자, 자문의 모두 사건의 논점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소송화가 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송무부와 질판위 위원 경력이 있는 마중만이 해결 가능했던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필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야 산재 인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산재 재해자는 상병에 대해 질병과 사고를 구분할 권한과 지식이 없으나 공단은 재해자의 질병 코드를 업무상 인과관계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재해자에게 질병코드와 사고코드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며 개선되어야 합니다.

– 공단은 근골격계 질병발생에 대한 조사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단 내부의 불합리한 절차까지 재해자가 알 수 없으므로 피해는 고스란히 재해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재해자가 마중의 산재전문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사건 내용이 이해가 되셨는지요? 마중은 늘 ‘쉽게 해결될’ 사건보다는 ‘아무나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들’을 위주로 진행하곤 합니다. 마중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게 되는 이유도 이때문이겠지요. 🙂

주변의 누구나가 ‘어렵다’고 하는 사건들도 마중에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진단받아보세요. 마중은 늘 여러분의 어려운 사건을 친절하게 들어드리고 있답니다.

마중과 산재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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