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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 다툼 /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지급 승인

성공사례

추락사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 다툼 /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지급 승인

 

▶ 직업 : 용접공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시멘트 공장 컨베이어 벨트 보수공사 현장에서 멈춰있던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용접 작업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되면서 7m 아래로 추락사로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고부갈등으로 인한 망인의 어머니와 배우자의 수급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 배우자 분과 망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 수급권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 민형사, 보험합의도 마중에 함께 의뢰주셨던 사건입니다.

▶ 결과 : 산재 유족급여 승인되어 배우자께 유족급여 지급 / 민형사, 보험합의로 약 4억 5천만원 보험금 수령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40대의 나이로 시멘트 업체의 하청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원청 회사의 시멘트 공장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되셨는데요. 사고 당일, 멈춰있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용접 작업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되었고, 그대로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마셨습니다.

망인께는 배우자 분이 계셨는데요. 두 분 사이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함께 모시고 있는 망인의 어머니와 배우자 분의 고부갈등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고 발생 2달 전, 배우자께서는 원룸을 구해 따로 생활하기 시작하셨고 이로 인해 망인과 주민등록이 분리되었습니다. 망인께서는 어머니가 계신 집과 배우자 분이 계신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 배우자 분과 함께 생활할 아파트를 계약하고 살림살이까지 모두 마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배우자께서는 저희 마중에 산재 신청과 유족급여 수급권 다툼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유족급여 수급권 다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은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족급여 수급권자 우선순위에 있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수급권자 우선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 순입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2달 전에 의뢰인과 망인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었고, 두 분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유족 급여 수급권을 주장할 여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받으실 여지도 존재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하우를 발휘하여 망인과 의뢰인의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두 분 사이의 메신저 사용 내용과 급여를 아내분께 이체 해 준 입출금 내역, 지인 진술, 아파트 계약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게다가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근로복지 공단 담당자와 함께 두 분이 실제 거주했던 아파트가 있는 곳까지 직접 방문하여 혼인관계를 증명해주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산재 신청이 승인되어, 배우자 분께 유족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와 보험사의 합의를 통하여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약 4억 5천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부부가 법률혼 관계이자 사실혼 관계임에도 사망당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수급권자 다툼의 여지와 연금/일시금 대상자 판단문제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 망인과 의뢰인의 부부관계가 증명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마중의 이러한 섬세함이 빛을 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의뢰인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겠지만, 이번 승인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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