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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 산재승인과 별도의 민형사합의 합의1억 5200만원

성공사례

출근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 산재승인과 별도의 민형사합의 합의1억 5200만원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70대의 나이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망인께서 근무하시는 아파트는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있었는데요. 사건 당일도 평소와 같은 경로로 출근하시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어 충격이 매우 크신 상태였습니다.

원래 사건을 진행하던 노무사가 있었지만 보험사와의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았기에 출퇴근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 독보적인 노하우를 지닌 마중을 수소문해서 찾아주셨고, 마중에 산재신청과 형사 합의, 자동차 보험 합의(민사 합의)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사고 경위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망인께서 항상 출퇴근하시던 경로로 이동했던 것은 확실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망인께서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기에, 출근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신 것인데요.

 

하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 역시, 제한속도를 20km/h나 초과하여 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에 마중의 대표변호사님은 망인의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셨고 그 결과 형사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자동차 보험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가해 운전자는 약 1억 원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대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보험 합의에서 단순 합의를 할지 특인 합의를 할지 정하는 것인데요.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나이, 임금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보험사 약관을 따르는 단순 합의로는 통상 4천만 원 ~ 4천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유사 사건 수행 경력의 대표 변호사님과 박윤서 국장님께서 협력하여 최대 보상금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또한 대표님의 지휘아래 민형사합의와 함께 산재신청이 들어갔고, 불승인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형사 합의에서는 1억 원의 합의금을, 자동차 보험 합의에서는 5천 2백만 원의 합의금을 의뢰인께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형사 합의와는 별도로 산재승인을 신청, 승인받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망인께 일정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최대화하는 노하우를 발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 합의와 자동차 보험 합의(민사 합의)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성사할 수 있었고, 망인의 연세를 고려했을 때 통상 지급되는 합의금을 웃도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재신청 또한 문제없이 진행하여 유족급여 등 남은 보상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겠지만 이번 결과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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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구성원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이승훈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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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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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