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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 중 추락사 / 사업주의 고의적 방해에도 산재 승인

성공사례

크레인 작업 중 추락사 / 사업주의 고의적 방해에도 산재 승인

 

▶ 직업 : 일용직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출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 재해경위 : 망인은 공장크레인 철골 작업 중 지상 8m 높이의 철골 구조물에서 추락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 사업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고자 임의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중복 작성하여 망인의 근로자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 사업주의 도급계약서의 중복제출로 인하여 사업주와 망인을 근로관계가 아니라 도급관계로 인정될 뻔한 사건을 바로 잡은 사건입니다.

– 산재 신청과 함께 사업주에 대한 민사합의 또는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해주셨고, 산재신청이 승인된 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60대의 나이로, 크레인 보수공사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셨습니다.

사고 당일, 공장크레인 철골 작업중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출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이에 망인의 따님께서 산재 신청을 진행하셨지만, 조사과정 중 사업주는 망인의 근로계약서와 중복으로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주와 망인과의 관계가 근로관계가 아니라 도급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사업주의 부당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로자성 입증

사업주는 사고 직후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민형사상 처벌이 두려웠던 나머지 임의로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중복 제출했습니다. 도급계약서로 인해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위기에 놓인 것인데요.

마중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인터뷰를 하였고 수사기관의 의견과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줄 것을 공단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망인께서 일정 금액을 임금으로 받아오셨다는 것을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망인께서 동료 근로자의 일당을 정리한 장부에서 망인의 일당이 25만 원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망인께서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와 같이 일당을 받아오셨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사업주의 거짓 진술

이처럼 사업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 계약서를 중복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지시가 아닌, 공사 현장을 임차한 A회사의 지시로 망인께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마중이 확인한 결과, A회사와 사업주 회사의 임원진과 부동산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두 회사는 단순한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순환출자, 또는 가족기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사업주가 거짓 진술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마중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공단에서는 결과적으로 망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였고,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사실관계 왜곡과 거짓 주장으로 자칫 유가족 분들께서 억울한 잘못을 받아보실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근로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관계를 부정하는 사업주의 주장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던 유족분들을 위해 마중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가 유족분들께서 입으신 마음의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산재신청과 함께 의뢰주셨던 산재 손해배상사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 감사드립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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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사건 담당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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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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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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