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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 / 재해 3년 후 산재 유족급여 승인

성공사례

택시기사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 / 재해 3년 후 산재 유족급여 승인

 

▶ 직업 : 법인 택시 기사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 심근경색
▶ 재해경위 : 승객과의 다툼으로 시청 단속반과 실랑이 중 쓰러짐
▶ 특이사항

–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 산재 신청 가능한 기간인 3년 중 1개월을 남겨두고 연락주셔서 신속하게 진행한 사건입니다.

▶ 결과 : 산재 승인으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경찰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신 후 법인택시 기사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업무를 하던 중 외국인 승객과의 다툼으로 인해 시청 단속반과 마찰을 빚게 되었고, 혈압이 오르는 증세가 나타나면서 차 안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3일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망인의 가족들은 이 사고가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셨고

3년이 지난 후에야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마중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신청 기한이 한 달 남은 시점이었기에, 마중은 신속하게 유족급여 신청을 대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 입증

법인택시 기사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11시간 이상, 한 달 26일 가량을 일하고 있는데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근무해야 월 150만원의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법인택시 기사는 주당 평균 65.7시간을 근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망인 역시 퇴직 후 법인택시 기사로 근무하고 계셨기에, 최소한 이와 같은 시간 동안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인택시 기사 평균 업무 시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과로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만성 과로, 단기간 과로, 급성 과로 세 가지로 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성 과로의 경우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점이 3년 전이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운행 기록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노하우를 발휘해 공단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더 정확한 업무 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타코미터 시동이 최초로 걸린 시간을 업무 시작 시간으로, 최후로 꺼진 시간을 업무 종료 시각으로 업무 시간을 산정해줄 것을 공단 측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시동이 꺼져 있었던 시간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과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 운행은 30%의 시간 가산을 적용해야 하는 점도 요청했습니다.

 

2) 업무 부담 증가

이처럼 법인택시 기사의 업무 부담은 상당했는데요. 망인께서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주로 새벽에 근무하셨고,

시간 특성상 만취한 고객이 많아 온갖 욕설과 갑질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된 상태이셨습니다.

게다가 승강장에서 시동을 끄고 있었던 시간에도 혹여 승객이 탑승하지 않을까 항상 긴장한 상태로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정신적 스트레스와 극도의 긴장 상태가 누적된 상태에서 결국 단속반과 마찰이 생겨 극도로 긴장, 흥분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는 공단 측에서 과로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유형 중 하나인 급성 과로, 즉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생리적 변화’에 해당합니다.

 

3) 질병 판정 위원회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건 또한 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업무시간이 과중할 수 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고객의 갑질을 견뎌가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심근경색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은 마중의 요청을 바탕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업무 부담 증가 요인 역시 고려하여 산재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께서는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산재 신청 기한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의뢰되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초조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간 수많은 사건 수행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마중은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대리해드렸습니다.

한편 3년 전에 발생한 재해였기 때문에 법인택시 회사로부터 업무 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에 공단 측의 입장과 승인 기준을 모두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망인의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들을 논리정연하게 구성하여 공단 측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발휘하였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한 번에 유족급여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이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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